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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 대보고회-2/20(월)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6.02.21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기춘)는 노무현 정부 출범 3년(2월 25일)을 맞아 盧정권의 정치·안보·경제·사회 분야를 종합 평가하고 일반시민의 현장보고를 통해 당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 大보고회]를 2. 20(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자세한 토론내용 상단 첨부 파일 참조]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기춘)는 노무현 정부 출범 3년(2월 25일)을 맞아 盧정권의 정치·안보·경제·사회 분야를 종합 평가하고 일반시민의 현장보고를 통해 당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 大보고회]를 2. 20(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표(여의도연구소 이사장)는 격려사를 통해 “盧 정권이 그 동안 국정 운영이 잘 되어서 국민이나 야당이 박수 치면서 진정으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 정권의 결과가 국민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정권이 그간 국민과 국가의 발전 보다는 '코드정치'와 '오기정치'로 정치게임에만 몰두하는 동안 국가는 성장동력을 잃고, 국민은 희망을 잃어버렸다”며,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은 국민 뜻과는 틀렸고 대선공약도 절반이상 지켜지지 않았으며 국정운영 능력은 너무나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그러나 이 정권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과 이전 정권 탓으로 돌리기 일쑤이며,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희망없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 의무는 헌법 정신의 토대위에서 국민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3년 동안 이 정권은 철지난 이념에 집착하면서 자랑스런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3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에너지를 허비하였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이 정권에게는 2년의 시간이 남아있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좌우된다”며 “이 자리에서 지적되는 귀한 내용들을 귀 기울이고 한나라당도 제1야당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 아침 동네 목욕탕에 가서 자주 만나는 분에게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건넸더니 '안녕 못하다'고 하더라”며, “언제부터 안녕못하냐 했더니 2-3년 되었다 하더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노무현 정권이 입만 열면 부동산 억제다 뭐다 떠들었지만, 노정권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821조로 올랐으며 지방권력 타파한다고 하는데 지방정부는 예산타려고 국회에 발이 닳도록 오는데 지방에 무슨 권력이 있어 교체를 하겠다는 거냐?” 반문하였다.

이방호 정책위의장도 인사말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모두 함께 가도록 단합시켜야하는데 양극화문제, 과거사문제 등 이분법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이 정권은 모든 것을 과거에 매달렸고, 경제성장도 3.5% 수준에 머물렀으며, 북한 핵문제도 일방적인 퍼주기 식이었다”고 지적한 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집권은 단순히 집권의 의미를 뛰어넘는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미래다”라고 강조하였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노정권 3년은 중산층이 붕괴되고 신빈곤층이 증가한 원인을 ‘가진 자’의 탓으로 돌려 계층간 갈등을 부추길 뿐, 경제적 성장동력을 일으키려 하지 않는다”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희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최경환 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희태의원(국회부의장), 김덕룡의원(前원내대표), 이강두의원(최고위원), 이규택의원(최고위원), 최연희의원(사무총장), 정병국의원(홍보위원장), 이계진의원(대변인), 정형근의원(중앙위위원장), 김무성의원(前사무총장), 서병수의원(前정책위의장), 윤건영의원, 유기준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송영선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50여명과 일반시민 500여명이 참여하여 노정권 3년 실정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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