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한국경제 영향
 

※ 본 자료는 10월 27(금) 여의도연구소 ‘북 핵실험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오승렬 교수와 다른 전문가를 모시고 발제 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것임

1. 시장의 위험 사전포착 능력부족 과 경제 펀더멘털

가. 금융시장 반응, 선행적이기 보다 동행적임
❍ 국내 금융시장 및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 및 경제적 충격을 사전에 포착해 내는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위기상황에 대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은 선행적이라기보다는 동행적에 가깝다고 판단
❍ 북한 핵실험은 우리경제의 가장 기본적 펀더멘털이 바뀔 수 있다는 새 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한 것임으로 대응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 되어야 함

나. 안보는 경제의 근원적 펀더멘털
❍ 안보는 물론 일반적인 경제문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우리경제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냐 차원을 넘어, 죽고 사는 갈림길 또는 존재하느냐 망하느냐의 분기점(死生之地 存亡之道)으로 돌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가장 근원적인 경제 펀더멘털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음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공중 및 해상 봉쇄, 제한적인 군사조치라는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경우 이러한 게임의 귀결은 무엇이며, 그 종착점으로 가기까지 얼마의 시일이 필요할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분명한 것은 이제 핵실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경제에 득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

2. 무모한 낙관론과 제재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가. 무모한 낙관론은 위험
❍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국가신용등급이 11월에 가서야 강등되었을 때에 사전 위기징후 발견이 늦은 것도 모르고 낙관론을 갖었던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의 금융시장 안정이나 국가신용등급이 변하지 않았다 해서 앞으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명치 못함
❍ 우리국민이 태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단기적인 부작용이 내부로부터 발생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문제의 발단은 외부로부터 불거질 가능성

나. 단계별 제재에 따른 투자자들의 반응
❍ 국내회사 및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회사의 CEO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UN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될 때 전체 응답자의 7%가, 경제봉쇄가 가해질 때는 13% 정도가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됨.
- 한단계 더 나아가 공중 또는 해상 봉쇄가 가해질 경우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53%로 갑자기 높아지며, 제한적 군사제제가 가해질 때는 68%가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응답 -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되면 투자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되어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때 가서야 비로소 이번 핵실험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임

3. 정세판단 및 전망

가. 북한이 추가 핵실험 유보 후 현상유지 전략의 경우
❍ 국내 경제활동 위축 효과는 환경적응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나 북한 내부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급변사태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경제구도의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나.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강행하는 경우
❍ 국내 경제활동의 전반적 위축과 함께 UN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남북 경협사업의 거래비용 증가 및 경협 종사기업의 손실은 증가할 것임.

다. 중국의 대북정책 및 우리정부의 자세
❍ 중국의 대북 정책은 향후 국면 전개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우리 정부차원의 원유, 식량 지원은 인도적 지원의 명분하에 지속될 것 이며, 기업차원의 대북 경제 사업은 ‘기업의 risk 관리를 위한 자체판단 및 예방 조치’와 ‘중국정부의 간접적 유도’에 의해 큰 폭의 감소를 보일 것임 - 북⋅중 경제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 경제는 2006 겨울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이 또한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공조를 취하지 않고 우리정부나 기업이 대북 경협사업에 대한 모호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이 외톨이가 되어 country risk가 상승함으로써 우리 경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4. 대응방안

가. 한미공조 강화로 투자자 보호 강조
❍ 단계별 제재조치가 한미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철회 응답 의 비율이 UN 안보리 결의 단계에서는 5%p, 경제봉쇄 단계에서는 7%p, 공중 및 해안 봉쇄단계에서는 10%p 만큼 높아진다는 점

나. 다자간 경제협력사업과 우리경제의 portfolio 재구성 촉구
❍ 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을 강 화하여 북한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불확실성 상승효과를 상쇄하고 우리경제의 globalization을 통해 portfolio 재구성해서 성장동력 강화

다.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장치 및 금융시장 조기경보체제 확립 촉구
❍ 경기부양 등 대증요법적 대응보다는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장 치’를 마련 필요. -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을 순수 민간 차원 사업으로 전환하고, 관련 기업의 자체 판단에 의한 사업중단 및 규모 축소 여부 결정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 및 대응책 정비

라. 정책투명성 제고를 통한 country risk 및 불확실성 제거 강조
❍ 북한 경제개혁 유도형으로 남북경협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경제개혁 지표와 대북 경협사업의 연계 로드맵 작성, 기업의 대북 경협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및 명문화로 정책투명성 제고

마. 사태 전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매뉴얼 준비
❍ 이제까지 평화적인 해결, 군사적 충돌, 북한정권 교체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정부는 이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함과 아울러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각각의 상황에 대해 ‘국민행동요령’을 매뉴얼화 해서 숙지시켜둘 필요가 있음

바.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 통일비용 등 논의
❍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적어도 재원조달의 우선순위 정도는 사전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사. 남북협력기금에 위기관리비용적 성격 부여를 위한 법률 정비
❍ 일종의 경제적 위기 대응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심리 관리

아. 대북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의 정비, 강화, 홍보
❍ 한국기업의 신인도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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