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북한인권법 국회통과촉구 대회-10/14(금)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5.10.14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하고 김문수의원 및 북한인권관련 25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북한 동포에게 인권의 빛을』이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하고 김문수의원 및 북한인권관련 25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북한 동포에게 인권의 빛을』이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촉구대회는 북한의 인권 파괴 실태를 알림과 동시에 현 정부도 외면하는 북한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북한 인권법 제정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당위성을 강조를 위해 자리가 만들어졌다.
촉구대회에서는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폭정에 쓰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관을 규탄하고 북한 동포를 보호하고자『북한인권 5대 분야 법안 제정』을 발표하였다. 법안 세부 분야는 북한주민 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이산가족 등 5가지이다.

 

 


박근혜 대표(여의도연구소 이사장)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 뜻 깊은 자리가 만들어 졌다”며 “북한동포의 인권 보호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 북한 동포에게 인권의 빛을 주어야한다”고 말하였다.
 

 


김기춘 의원(여의도연구소 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의 관심은 북한 동포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이라며 “나의 지역구인 경남 거제에도 27명의 납북어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에서는 북으로 미전향 장기수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에서 남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동포 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북한 동포에게 인권을 찾아주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행사를 주관한 김문수 의원은 현 정부의 북한동포 인권 외면을 비판하며 “비록 정부는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북한 동포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납북자 한분 한분의 사연은 장편소설이요 드라마여서 빠른 송환을 위해 법률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노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 전주대 석좌교수는 연설을 통해 북한을 폭력적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며 “북한에는 인권이란 개념이 없다.
인권유린을 하지 않고서는 독재를 할 수 없다. 북한의 굶주림과 기아 등의 인권유린 보다 무서운 것은 정신인권 유린”이라며 북한 여자 응원단이 비를 맞으며 걸려 있는 김정일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흥분하는 것은 정신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예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의 폭력이 미치지 않는 한국 땅에서 정신적 인권유린이 늘어나는 것은 냉전 후 남북관계에 대한 그릇된 평가 때문"이라며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적 우위에 서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 정신적 진지를 구축하는 데는 단 5년의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촉구대회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법안을 발의한 김영덕의원, 나경원의원, 황진하의원, 최병국의원, 전여옥의원, 황우여의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공동주관한 단체 대표인 김진홍목사, 서경석목사 및 국가인권위원회 김현위원도 북한 인권법 통과 촉구에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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