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알뜰정부 실천을 위한 공개토론회-11/24(목)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5.11.25

주요내용
  •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방만한 정부 재정운영이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알뜰정부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뉴라이트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하였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방만한 정부 재정운영이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알뜰정부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뉴라이트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하였다.

김기춘 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방만한 예산증액은 결국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은 유지하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확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예산과 재정의 총량규모와 분야별 배분에 대한 결정권을 국회에 배분하고 개별 예산사업의 선택에 있어서는 정부의 주도권을 보다 더 인정하여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강재섭 의원(한나라당 원내대표)은 격려사에서 “뉴라이트는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 맑은 보수를 표방하며 우익 세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당이 못하는 앞길을 열어주는 분들”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축복해 주는 이 나라의 인간문화재”라고 말하였다.

또한 “현 정부는 알뜰정부 구현을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 및 예산 삭감을 반드시 해야 하며 한나라당은 나라선진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며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회는 최경환 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모두발언을 통해 “살찐 정부, 낭비 정부를 없애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뉴라이트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알뜰정부 구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2006년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위해 한나라당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재섭 의원을 비롯하여 서병수 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제3정조(재경, 정무, 예결)위원장), 김양수 의원, 김성조 의원 등 예∙결산 관련 한나라당 의원이 모두 참석하여 정부의 예산 낭비 해결을 위한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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