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여의도연구소
2008.09.05
▶ 사회자: 곽창규 여의도연구소부소장
▶ 발제자 :
-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임), 전상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박창신 기자(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나현준 팀장(방통위 네트워크 윤리팀장)
여의도연구소는 ‘인터넷 실명제의 쟁점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9월25일(목) 오후 3시,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 앞서 전석홍 여의도연구소이사장은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 감사하다"며 서두를 꺼냈다.
이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은 빼놓을수 없는 것으로, 사생활이라던지 공적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 반면 인터넷의 부작용과 폐해가 상당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인터넷을 건강하게 바로잡는 길이 무엇이며,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토론회 주제인 인터넷 실명제의 쟁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여의도연구소에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고 있다며 "흔히 인터넷은 익명성의 공간으로 규율이 없으며 법치주의에서 예외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인식과 문화적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규율의 문제가 더욱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IT강국 순위도 하향되었다"며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어 진정한 IT강국으로서의 디딤돌 역할을 할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정책간담회에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인터넷 토론문화 조성 방안모색 및 인터넷 실명제 확대에 따른 악플,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범죄 예방 등의 긍정적 효과 논의와 개인 표현의 자유, 익명성 침해 등의 역기능에 대한 해소방안 논의 등 인터넷을 건강한 소통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나경원 의원,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임), 전상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박창신 기자(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나현준 팀장(방통위 네트워크 윤리팀장)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