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민주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해 저성장시대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경쟁의 장을 펼쳐..."

여의도연구원-민주정책연구원이 10월 27일(화)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성장시대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경쟁의 장을 펼쳤다.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재호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과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공동발제를 맡고, ◌새누리당 강석훈 국회의원 ◌김용하 여의도연구원 비전위원회 일자리·복지분과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국회의원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4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저성장 탈출하는 비상구는 노동개혁 비롯한 4대개혁 성공"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세계경제 전반에 저성장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어져 있는데, 우리 경제는 뉴미디오커(밋밋한 속도의 저성장)마저 부러워해야 하는 처지”라며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근 4년 연속, 세계 평균치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의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 큰데, 여기서 선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저성장 시대의 고착화라는 덫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성장의 고삐를 죄느냐, 놓느냐에 따라 선진국가로 도약할지, 영원히 중견국에 머물지 결정될텐데, 선배 세대에서 일궈낸 영광의 성장 역사가 우리 세대에서 후퇴, 퇴색되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저성장을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비상구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의 성공”이라며 “이는 박대통령의 전유물도, 새누리당의 전유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통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으로, 개혁에 성공하는 나라는 1등 국민이, 그렇지 못한 나라는 2, 3등이 될 것이라며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힘줘말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 성장판을 만드는 4대개혁을 완수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싱크탱크가 정파의 입장을 떠나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 치열한 세계 경제전쟁 속에서 한국을 승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재원, 청년실업, 양극화, 가계부채 등은 저성장 고착화에서 비롯된 뿌리...경제 체질 강화 위해 시스템 바꾸는 구조개혁 단행"

김종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선진화를 위해 정당이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는 지적과 권유가 있어 왔다”며 “양당 정책연구기관이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연구기관은 경쟁관계이면서 보완과 협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정치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저성장은 여야가 고민하는 문제로 처방은 다양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을 것”이라고 강조, “저 역시 경제학 교수로서 저성장 문제를 고민해왔다”며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로 부족한 복지재원, 청년실업, 양극화, 가계부채 등이 거론되는데, 따지고 보면 저성장의 고착화에서 비롯된 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최저수준으로 낮춰도 한국 경제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마모가 심해져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한국경제가 혼동에 빠져있고, 글로벌 경제도 침체된 이른바 저성장 퍼펙트 스톰에서 한국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 “오늘 세미나를 통해 한국경제를 살릴 실효적 방법을 모색하길 바라며, 양당의 싱크탱크간 선의의 경쟁,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마무리지었다.

 

 

 

 

 

 

 

"저성장 해법, 사회적대타협 ...소통과 토론 통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되길"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여의도는 정쟁의 언어가 넘쳐나 각당 싱크탱크의 언어도 정쟁에 묻혀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정책경쟁의 장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선순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저성장해법, 사회적대타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우리쪽에서도 여러 가지 성장론을 이야기한 바 있으며, 서로의 공통점을 무엇인지 알아갈 필요도 있다”며 “같은 생각, 다른 생각이 부딪치면서 메꿔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재호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은 저성장시대 고착화  해법으로 ▲경제자유도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 ▲고용율 증대에 맞춘 경제운용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고용률 제고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제시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저성장 시대 해법은 창조경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호프노믹스, 4대 부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구조개혁의 우선 추진을 통해 지금의 경제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잠재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임금, 가계부채, 정부재정, 산업정책,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많은 분야들이 어렵다”며 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해법으로 정치적 해법을 제안, “정치를 통해 경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은 2013년 9월, ‘정책정당으로 가는길 –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는 주제로 첫 공동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1차 공동세미나는 여의도연구원이 주관하였고,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2차 공동세미나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주관해 행사를 치뤘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여의도연구원 주관으로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제3차 공동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소통과 토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