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여의도연구원
2015.05.18
제 4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정책선거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선거 토론회가 5월 15일(금)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국정당학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정당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토론회’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 등 각 정책연구소와 학계·단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이종혁 상근 부원장이 축사를 하고, 김원표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 1회의에서는 ‘정당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 주제로 서현진 성신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에는 ◌김원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문병주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철한 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최준영 인하대 교수가 참여했다.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란 주제로 열린 2부 회의에서는 ◌심지연 경남대 교수 ◌이병하 서울시립대 교수 ◌가상준 단국대 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강성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장이 나서 발제와 토론을 하였다.
개회사는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축사는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장이 하였으며, 전체 사회는 심지연 경남대 교수가 맡아 토론회의 진행을 이끌었다.
축사를 맡은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상근 부원장은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는 해로,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 자천타천의 역사를 달려왔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반석에 선 나라가 아닌 반석에 서기 위해 할 일이 많은 나라”라며 인사말의 서두를 꺼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30년에 집중해 선진화와 한반도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리더십이 중요하며, 국가 리더십은 국민 투표라는 선거 행위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원장은 “한국의 정책이 변모하고, 진화하려 노력해 왔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로, 이를 다잡고 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여의도연구원은 1995년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설립된 정책연구소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고였지만, 20년의 역사를 갖은 우리가 정책정당연구소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그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변모하는 정책정당으로서 미래로 나가기 위한 마음을 다잡고 있음을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연구원이 20년의 역사에 걸맞을 수 있도록 부단히 채찍질을 하고 있다”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기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선거에 승리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혁신가치 중심의 정책연구, 중장기비전·전략 중심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고자 연구기획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며 “경쟁상대인 여러 정당과 함께 손잡고 국가 발전과 정당 기여라는 공동 인식하에 같이 연구하고,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국민 수준에 맞는 정당연구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부 세션인‘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의 토론자로 나선 김원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의도연구원 혁신 경과를 설명하면서 ◌조직확대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체계화 ◌연구평가 체제 내실화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혁신 성과로 꼽았다.
또한 정당연구소의 재정 확충과 관련,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여의도연구원 혁신과 연계하여 재정확충에 대해 역점적으로 추진했으나, 성과는 제한적이였다”고 지적하며, “정기적 전망 하에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조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는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