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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세미나]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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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5.02.06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원과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가 2월 5일(목) 오후 2시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여의도연구원과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가 2월 5일(목) 오후 2시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1세션 ‘북핵 대응능력 및 연합방위 주도능력 구비 대책’, 제2세션 ‘한국군의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방안’으로 열렸다. 첫 번째 세션에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북핵 억제를 위한 연합대비태세 강화’란 발제를 하고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용섭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군의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발제를 맡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일생 전 병무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발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방안 등을 제안했다.

 

  

 

 

환영사를 통해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물리적 전력 측면의 국방 혁신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상당 수준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 역시 강화되고 있다”는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자료를 인용,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강화와 정신전력 면에서의 국방 혁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일어난 방산 비리, 병영 사고, 성폭행 사건 등 군에 깊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국방 혁신을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을 이루겠다는 군 전체의 합의와 의지”라고 전했다.


또한  “역대 정부도 국방개혁을 주 과제로 삼아 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을 거둔 예는 거의 없다”며 “이는 국방개혁안이 구성원 다수의 합의를 얻지 못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동의를 얻고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국방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국가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방으로 우리나라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고, 또한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 예산 역시 중요하다”며 “두 가지 다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한 세출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적 고민과 토론의 과정이 없이 정치인들이 매 선거 때마다 약속한 과잉복지 공약에 따라 복지 수준을 높여가면 그리스, 아르헨티나처럼 큰 불행을 가져 올 수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축 시대가 연결될 수도 있는데, 기업들은 장사가 안 돼 이익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인들은 어찌되겠나”며 “복지는 비가역적 특징이 있어 한번 나가면 들어올 수 없다”며 “복지는 유지하되 다른 잘못된 세출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축사를 통해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등으로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군사외교전략에 대한 요구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준비라는 역사적 대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모색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국제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국방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한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때 북한의 다면적·다층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통일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도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장은 “초고령화·저출산 영향으로 병역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열악한 복무여건으로 우수간부 확보가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올해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4.9% 증가에 그쳤고, 정부재정대비 비율도 계속 떨어져 계획된 방위력 개선사업이 적기에 추진될지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전작권 전환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과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 필수대응능력을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구비할지가 논의의 대상“이라며 ”다양한 국방현안들을 실질적으로 점검해 보고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식별하여 정책화함으로써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한민구 이군현 사무총장,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손인춘 제3사무부총장, 윤한도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장,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학용 대표최고위원비서실장, 심윤조 국회의원, 전석홍 여의도연구원 상임고문, 이종혁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오늘 한국군의 군사혁신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 행사 사회는 여의도연구원 안홍 부원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