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9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규제개혁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열어 ‘국민행복, 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제안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여의도연구원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이한구 의원, 김광림 의원, 강석훈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특별법을 통해 규제 개혁 적용 대상에 행정부처 뿐 아니라 국회와 법원, 감사원, 지자체, 국방부 등 까지 포함시킬 것과 함께 현행 비상설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관급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 면책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와 연계하여, ‘규제개혁’ 관련 긴급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9월 12일 오후동안 전국 남녀 유권자 2,107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무선RDD방식을 혼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 2.13%P에 95% 신뢰수준이다.

우리 연구원은 ‘규제개혁’ 여론 조사를 통해 ▲상설적 규제개혁 추진 주체 필요성 ▲규제개혁 추진 성과 만족도 ▲규제개혁 범위 대상 ▲우리 경제 당면 문제점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분석,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역없는 추진과 독립된 규제개혁 조직의 상설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와대 주최 규제개혁토론회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43.5%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규제개혁 추진 성과 만족도와 관련, 55.8%가 ‘불만족을, 38.2%가 ’만족‘을 나타냈다. 또,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속도와 관련, 더디다(65.8%)고 응답한 경우가 빠르다(22.3%)고 인식한 경우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가의 규제개혁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30.3%로 가장 높았으며, 다만,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26.8%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또한, 독립된 상설의 전문화된 규제개혁 추진 조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80.5%)’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82.4%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일부 개정 대신에, ‘일자리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구에 대해서도 규제 개혁이 성역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오늘 열린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 등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