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정당 싱크탱크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2월 21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정당 싱크탱크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선진형 정당싱크탱크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소 혁신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였다.

 

 

 

"여의도연구소, 당원·시민 교육 실시, 네트워크・허브 역할 강화할 것..."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렵게 국민들께서 우리를 선택해주셨는데, 5년 뒤를 생각하면 참 반성할 것이 많다"면서 "정책정당이라지만 실제로 재역할을 못했으며, 그런 면에서 여의도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 모두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며 "이런 점으로 볼때 연구소의 역할은 돕고, 전문가들과 엮어드리는 데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 정당연구소, 연구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젊은 세대의 의견을 수렴・전달하여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향후, 당과의 입장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 차원의 시민 교육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치를 이해시키고, 당원의 식견을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그동안 연구소에서 개혁방안에 대한 다각도로 고민해왔는데, 오늘 이 자리는 최고위원회의 보고 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개혁안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삼겠다"고 전했다.

 

축사를 맡은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당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당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들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며 "극복해야 할 현실적 문제도 많겠지만,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당대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는 만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당의 국민적 지지기반 약화는 정당연구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책정당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정당간의 괴리를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축사를 전했다.

 

또,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정파간 이해 조정을 위해 연구소가 재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정책능력을 강화하고, 연구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아시아의 싱크탱크 모델로 우뚝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 3인대표체제 개편 통해 국회내정당, 국민내정당으로 이원화해야..."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는 정치개혁과 정치쇄신"이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정치에 국가전략과 민생이 부재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익과 선거대책적 성격이 강해 공당으로서의 국가전략과 비전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싱크탱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여연 개혁이 정당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 전체 대표 1인 △정무담당 선출직 원내대표 1인 △국민대표 1인 등 당을 3인대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내정당과, 국민내정당으로 이원화하여 국민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의 공천제도 역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 "일반인 중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자를 뽑는 것이 아닌, 당원속에서 뽑아야 한다"며 "당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고, 교육을 통해 훈련된 사람들을 모아 정치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책전문성·운영자율성·재정자립성·시민교육·네트워크 기능 강화해야...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당정책연구소의 5無현상 '△정책선도기능 △정책활동자율성과 독립성 △재정 안정성 △외부 정책연구소와의 네트워크 △시민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며, 타계책으로 ◯정책전문성 강화 ◯운영 자율성 확대 ◯재정 자립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강화 ◯네트워크・허브 기능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 국내외 싱크탱크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 정책 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젊은 세대들의 아이디어 수용과 동시에 소통을 통해 젊은 세대의 정치불신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책연구소 발전 방향에 대한 해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면서 "새로운 건 없고, 결국 누가 먼저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참여 유도, 차세대 인재육성에 힘써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노베르트 에쉬보른 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은 "젊은세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차세대 인재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의도연구소는 보수적인 가치와 이념을 매력적으로 바꾸는 것이 미션"이라며 이를 위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당・정책연구소 간 역할분담 통해 연구소의 효율성을 높여야..."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정당・정책연구소 간 역할분담을 통해 연구소 기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당에서는 의정활동 지원과 당면정책 현안을 , 연구소에서는 정당의 가치지향, 중장기적 정책대안마련, 시민정치교육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연구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신중하게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풀뿌리 정치학습 조직 확충해야..."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여의도연구소는 18년이라는 역사와 브랜드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이재오, 김문수와 같은 인물을 1966년 총선에 데뷔시킨 것도, 연구소의 과학적 여론조사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기형적인 온라인 과잉현상으로 오프라인상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지역공동체 역시 와해되고 있다"며 "전국적인 정당조직 혁신해 신지역공동체 정치운동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재정자립도 제고 위해 '후원금 모금 및 국고보조 매칭' 제안해..."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은 "정당의 외연이 좁아지고 정당 지지기반의 유동성 강화로 당원 지지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연구소 차원에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권 창출 시 주요직에 배출, 전문가들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유했다. 또, "정당연구소 기금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에서 충당돼 연구소로서 독립성을 갖고 정책개발에 주력할 수 없다"고 지적, "다양한 방식의 재정충원 제도가 논의돼야 한다"며 후원금 모금 및 국고보조 매칭안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심윤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안홍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길부 의원, 김기선 의원, 김기현 의원, 김세연 의원, 류지영 의원, 신의진 의원, 신성범 의원, 송광호 의원, 손인춘 의원, 안효대 의원, 이강후 의원, 이상일 의원, 이만우 의원, 이완영 의원,이재영 의원, 이주영 의원, 이한성의원, 윤명희 의원,주호영 의원, 정희수 의원, 주영순 의원, 주호영 의원,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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