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국민주 방식 민영화,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8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국민주방식 민영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민주 방식 민영화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와의 형평성 논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국민주 공모방식 관련 문제와 더불어 민영화의 당위성 등 원천적 문제를 근본부터 검토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민 기대에 만족할 수 있는 고객 위주의 연구소 될 것,
국민주방식 민영화 제안, 생산적 제기, 오늘 이 자리 통해 현 시점에서의 적절한 방향성 논의할 것, 국민주방식 민영화 근본부터 세밀히 검토할 것..."
개회사를 통해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그동안 연구소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쳐 국민의 기대에는 만족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고객 위주의 연구소가 되어 당 및 소속 의원이 요구하는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연구, 조사, 기획 등 정당, 의정 활동에 필요한 것은 의원들께서 언제든지 주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민주 민영화는 홍 대표의 첫 숙제”라고 언급하며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인천공항공사 등의 국민주 매각방식 제안은 굉장히 생산적인 일 같다“며 ”국민주방식 민영화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여야의 쟁점화가 되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으며,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덧붙여 “저 역시 국민주 방식에 대해 찬성, 반대 입장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 상황에서 어느 방향이 더 적절한 것인지를 논의해 볼 것”이라며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문제를 근본부터 세밀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주 방식 민영화 취지, 서민계층의 자신 증식 위한 것"
"공항브랜드 가치를 적기에 활용하여 해외시장의 상호 제휴의 길이 열어야..."
발제를 맡은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주란 공기업 주식을 서민계층이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받아 시세차익과 배당을 배분하고, 주주권을 공유하는 것"이며 ”공기업의 민영화란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자본을 조달하여 매각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주 공모를 통해 서민이 주식을 매각하면 서민계층의 자산증식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은 서비스 분야 1위, 여객부분 세계 11위로, ○내국인의 수요 증가 ○항공사 성장 ○세계수준의 서비스 ○면세점 수익 고성장 지속 등의 성장동력도 있지만, ●공항철도 주변 인프라 적자 ●경쟁공항 가격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 잠재적 위협도 갖고 있으며, 주변 인프라 측면에서도 공항철도는 적자 운영, 공항고속도로의 국민 부담 등도 갖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민영화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지만, 국민주 공모방식에 대해선 주식 인수계층과 할인폭 등 고려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의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로, 세계 50대 공항의 35%가 민영화가 완료되거나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항공사의 절반이 민영화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공항도 10년 안에 해외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시장과 해외시장의 상호 제휴의 길이 열어야 한다"며 ”공항브랜드 가치를 적기에 활용해 해외 관문공항 개발 뿐 아니라, 관련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규모 작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큰 실효성 거둘 수 없어...
주식시장 관계, 인수자 보호를 위한 유통시장, 정상가 할인 폭 등 구체적 매각방식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토론자로 나선 류상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국민주 매각은 서민 재산증식을 위한 것인데,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에 비해 자산 규모가 작아 인천국제공항 국민주 매각의 경우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포스코의 국민주 방식은 이례적으로 성공했지만, 일반적인 국민주 방식이 아니기에 가능했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 산업적 특성과 맞물린 특별한 문화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국민주 방식에 대하여 비관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류 교수는 “과거, 한국의 자본주의와 주식시장이 크지 않았을 때는 국민주 방식이 우리에게 맞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주식시장에 국민주가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반적 주식시장 관계, 인수자 보호를 위한 유통시장, 정상가의 할인 폭 등 구체적인 매각방식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 이익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면
국민주 방식을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
이의영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은 경영의 효율성과 매각수익 극대화인데, 현재, 매각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수익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으며, 매각 이후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경영의 제고성도 장담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인천공항을 매각해야 하는 충분한 논리가 충분치 못하며, 향후 인천공항의 더욱 미래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또,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이 현재 966개”라며 “공공기관 중에 어느 기관이 더 부실하고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이 커질지에 대해 거시적 안목을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민주 방식이 모든 지분매각 방식에 항상 적용된 것은 아니며, 일부 제기된 기업사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 방식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매각가치의 극대화라는 논리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주 방식을 반대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뉴브리지캐피탈은 제일은행을 헐값에 매수하고, 재매각하여 1조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었다“며 이를 보면 ”국민주 방식이 헐값매각이 아니라는 논리 역시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인천공항과 같은 규모 정도의 기업을 인수하려면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 가능한데, 현 단계에서는 해외자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주 매각 방식이 모든 기업 매각형태에 다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국민주 매각 방식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 교수는 “기업총수에 경영되거나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기업체계의 구조 간에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며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면 국민주 방식을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장기적 안목과 커먼웰스은행(호주) 벤치마킹 통해 국민주방식 민영화 성공사례 만들어야...."
임동춘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상장주를 국민주 형식으로 매각한 사례는 거의 없기에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에 대하여도 정확한 산출치가 없다”며 “우리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역시 상장주를 국민주 형식으로 매각한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호주의 커먼웰스 은행의 경우, 상장주의 50%는 일반매각으로,나머지 50%는 3년간 순차적으로 국민주 방식으로 20%할인율을 적용, 매각하여 민영화에 성공했다”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매각단계를 세분화하면서 시장에 의존하여 배당수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김현철 부소장, 고흥길 의원, 박상은 의원, 이진복 의원, 안병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