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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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클립]#02 고용 ‘V자형’ 반등 2020.03.20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02_고용 ‘V자형’ 반등?
“ 작년 취업자 , 고용률 , 실업 등 3 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 자형 ’ 반등에 성공했다 ”
(홍남기 부총리,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 2020.1.15.)


○ 2018년 고용참사에 대한 기저효과에 불과, 증가 추세는 오히려 약화된 상황
- 취업자 수 증가 폭, 문 정부 이후 매년 약 13만명 감소
*36.4만(’13~’16년 평균) → 23.8만(’17~’19년 평균)


- 고용률(15~64세) 증가세도 문 정부 들어 반 토막
* 증가폭: 0.4%p(’12~’16년 평균) → 0.2%p(’17~’19년 평균)


○ 그나마 대부분 세금으로 만든 단기 노인 ‘알바’형 일자리에 불과
- 문 정부 집권 후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는 급증
-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경제의 허리 30~40대 연령층의 취업 감소는 확대,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급증
- 세금에 기여하는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금투입에 의존하는 공공형 일자리만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