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01_최저임금 인상은 90%의 긍정적 효과?

○ 자영업자, 실업자를 제외하고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꼼수
- 폐업한 자영업자 그리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실직한 수십만 명은 국민이 아닌가?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건 너무도 당연
 

○ 아서 래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며 강하게 비판
※ 아서 래퍼: 세율과 세수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래퍼곡선’을 제시
＊ 래퍼 교수는 “임금 상승은 성장의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뤄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고 강조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