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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5일] 25번째 부동산대책 유감

여의도연구원2021.02.05

 

- 택지 확보에만 3~5년 주택공급 빨라야 6~8년 이후에나  

 

한 달 넘게 연기만 피우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마침내 모습을 내밀었다.

지난 4일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해서 5년 내 수도권에 61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요지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란 거창한 작명까지 내세웠다.

언론을 통한 홍보성 자화자찬이 점입가경이다. 여당의 원내대표직을 가진 인사는 “부동산 안정화의 종합판”이라 했고, 정책의 책임자인 장관과 부총리는 공급수준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가히 “공급쇼크 수준”이라 자평했다.

24차례의 정책실패 뒤의 대책이니만큼 작금의 집값급등과 전월세 대란, 주택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려니 기대를 갖고 들여다봤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25번째의 헛발질로 보이니 필자의 총기가 흐려진 것일까?

대책의 요지는 비교적 명료하다. 향후 5년 내 ‘공급쇼크 수준’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속도감을 높이고, 공공주도 추진으로 얻는 개발 이익을 세입자와 영세상인 등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순서대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종인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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