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9.09.18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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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행처럼 소선거구제와 현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120석으로 늘려야..." 발제를 맡은 강원택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지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주민 대표성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不비례성 △선거 비용의 증가 △정당 파벌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와 현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120석으로 늘릴 것과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권역별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행을 통해 지역주의 타파와 정책구조 개혁.." 토론자로 나선 권영진 국회의원은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성 향상, 유능한 인재의 선출, 정치적 갈등의 해소에 초점을 맞춰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거주인구가 적어 선거구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소선구제가 적합하다”고 언급하고 “정당 파벌의 문제는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닌 공천의 문제”이며 “중선거구제 도입할 경우 오히려 더욱 선거 비용이 더 줄어들 것” 이라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 지역주의 타파"
이범래 의원은 “의원들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전국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여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별 의석의 편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에는 경선이 바람직하지만 우선은 그 전 단계로 각 지역에 소수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해 중앙당과 협의하여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지역구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후보자가 선출되어야..." 김영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선거구제는 지역대표성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며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지역구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하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성과 민의 반영하기 위해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김일 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소장은 “기존의 선거제도는 사표가 많고, 전문가, 소수만을 위한 국회 진출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다양성과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구 공천에 앞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우선 공천토록 명시화해야..."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공천제도의 민주화를 통한 의원자율성의 확보는 정치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낡은 정치의 극복을 위한 필수적 선결조건”이라고 언급하며 “지역구 후보의 공천에 앞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우선 공천토록 명시화하여 정당의 검증절차 확보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시 후보자 등록,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지원국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선거제도 개편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성진 최고위원, 박순자 최고위원, 허태열 최고위원,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권택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김동성 의원, 권영진 의원, 심재철 의원, 손숙미 의원, 안경률 의원, 이범래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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