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水), 여의도연구원과 정종섭 의원실은 “한미동맹의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동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차 미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과 북한만 이익을 취하는 ‘나쁜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경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노예평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조경태 의원, 신보라 의원, 송언석 부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역사를 잃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할 때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은 “2차 미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반한 평화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문가 주제발표(좌장: 배정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가 진행됐다.

 

 

 

 

 

 

김충남 전 하와이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지적하며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로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불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과 ‘한미동맹’을 거래하려고 한다”며 현 상황을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승리를 위해 ICBM 폐기 및 핵동결이라는 졸속협상만으로 한미동맹을 희생시킬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의 유지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차 미북회담의 성과지표는 ‘6자회담 이상의 결과를 얻는가’에 있다”고 했다. “비핵화 수준은 플라토늄과 농축우라늄의 신고·검증까지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며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한 후 비핵화 성과를 포장한다면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는 “미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새로운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가 지금처럼 선의만으로 북한을 대한다면 또 다시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선동 원장은 “오늘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자유한국당의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