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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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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9.02.11

주요내용
  • 1월 31일(木),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북전략”이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월 31(),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북전략이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선동 원장의 인사말전옥현 국가안보특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선동 원장은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미북간 나쁜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에만 의미있는 비핵화 협상만으로 경제적-안보적 보상을 받아낼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나경원 원내대표심재철 前 국회부의장의 축사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만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제재를 풀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경우 우리는 북핵 인질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은 미북간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관련 스몰딜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어정쩡한 핵타결에 불과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를 목표로 미북간 잘못된 협상과 정권의 평화쇼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심각한 북핵 위협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 더 크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은 북핵 해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미래연구소장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신뢰가 높지 않는 이유를 “‘CVID → FFVD → ICBM 해체’ 등 잦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향후 대북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양일국 자유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답방의 핵심 조건을 북한 비핵화의 진전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 약속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 인권이 전 세계 최악의 수준인데도 무관심’, ‘외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권의 행태를 비판했다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화교류지원국제공조제재압박정보유입 등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올바른 통일관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 “자유한국당 내 안보관 정립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끝으로 전옥현 국가안보특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견지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