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이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청년수당, 청년배당이 뜨겁게 사회를 달군데 이어 아동수당이 이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갑갑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금 급여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약간의 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에서의 근본가치와 원칙,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수당정책에 집착하는가?

이 시대 대한민국 청년은 희망을 잃은 대표적 세대다. 복지영역에서 배제됐던 청년을 대상으로 관련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청년을 위해 진정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수당정책을 시행 중이다. 성남시는 이름이 약간 다른 청년배당을 통해 성남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두 정책은 적용대상 선정방식, 급여내용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봤을 때 지자체의 역할 분담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EU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통해 25세 미만 청년이 교육을 마쳤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4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즉각적인 취업 지원이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프랑스는 신기술의 발달을 청년 고용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견습교육의 현대화에 주력하면서 견습교육생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청년의 만족스런 일자리로의 진입’ 지원이라는 목표가 명확하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장기적 비전으로 청년을 바라보아야 한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제대로 된’,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각자 위치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구체화할 때다.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가치를 수립하고, 그 안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비전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이행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공공-민간-시민사회의 3자 협력체계의 구축을 제안한다. 여기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문제는 단순히 청년에게 수당만 지급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만족할만한 일자리가 필요한 이 시대의 청년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수당 지급 뿐은 아닐 것이다. 어떤 직업을 갖던 본인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논해도 늦지 않다. 그 안에서 청년이 최고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 주도 아래 청년이 참여하는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의 사회복지 지출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지출 역시 함께 유도하여 전체적인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 또한 청년정책이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에서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는데 결혼이 웬 말이며 출산은 웬 말인가? 시작이 중요하다.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하며 정말 현금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우선적으로’ 보듬어야 한다.

명확한 목표로, 장기적 비전으로 청년이 먹고 살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 지금의 현 상황은 정부만을 탓할 수도 없거니와 여야를 탓 할 수만도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을 장기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일정기간 돈 지급만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은 똑똑하다. 근본적인, 장기적인 대책 없이 단편적으로 난무하는 현금급여 지급 정책은 지양하여야 한다. 우리의 복지 사회는 과연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본 기고문은 머니투데이 the 300의 여연 정책포커스 코너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머니투데이 url]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01414527644002

*본 기고문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여의도연구원은 정책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쓴 '여연 정책포커스'를 머니투데이 더(the)300을 통해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