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공감칼럼-이종인의 세상읽기]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보고서 종류

칼럼&기고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4.03.10

주요내용
  • "주택정책, 국민의 신뢰가 우선돼야" 시장 여건과 시점 판단이 분명치 않거나 대책을 위한 대책 사례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시장정상화를 위한 대책들로 인해 주택 거래가 상당히 늘고 있고 집값도 안정된 편이다. 지난 연말 국회 통과된 주택3법 등의 후속처리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확대되어진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주택정책, 국민의 신뢰가 우선돼야"

 

시장 여건과 시점 판단이 분명치 않거나 대책을 위한 대책 사례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시장정상화를 위한 대책들로 인해 주택 거래가 상당히 늘고 있고 집값도 안정된 편이다. 지난 연말 국회 통과된 주택3법 등의 후속처리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확대되어진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주거안정 측면에서의 대책은 특히 전월세 거주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등 정책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우세하다. 국민의 관점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필자가 실시했던 최근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다뤄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늘려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앞으로는 무엇보다 주거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한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주거소비자의 실질소득이 감소되어 주택구입을 포함한 주거비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앞서 언급한 조사결과를 보니, 향후 1년간 주택을 구입할 자금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27.2%였지만 실제로 구입의사가 있는 경우는 8.5%에 불과했다. 덧붙여 과거에 비해 주택소유 개념이 약해진 반면 임차와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임대차가격 안정과 임대지원 확대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향상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실 작금의 전세품귀와 전세가의 고공행진은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른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이 주 원인이며, 이는 전세뿐 아니라 월세와 반전세 형태의 임대차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세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은 자칫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현시점에서 전세가격 급등 문제를 잠재울 마땅한 방안은 없어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을 낮추는 등의 대응이 필수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예산제약으로 단기 실현이 쉽지 않으므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추진 중인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주택임대관리업제도를 안착시키며,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놓은 각종 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모니터링 하되, 시장기능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되 관련된 제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이미 추진 중인 주택정책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담보될 수 있으며, 이는 곳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의미한다.

 

 

*본 기고문은 공감신문 칼럼란(2015년 3월 8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본 기고문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