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중도실용’ 강화로 ‘공정사회’ 구현

서민 위한 법·제도 개선 주력
신자유주의 성찰 등 변화맞춰
국가 ‘선진화’ 방향·비전 재점검
헌법 개정 등 정치개혁도 주목

[싱크탱크 맞대면] 한나라·민주당의 중장기 비전은

이제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기회복의 효과를 서민층까지 골고루 확산·공유시켜야 하며, 나아가 전세계적 과제인 양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

여의도연구소 활동은 정관에 규정된 대로 당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여 정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의도연구소는 단기적으로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당과 국가의 발전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극복해 갈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춰왔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국정운영 전략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다.

중장기 연구과제로는 국가발전 비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은 ‘선진화’라는 대한민국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굴해 왔다. ‘선진화’라는 국가발전 비전과 전략 연구는 2004년 박세일 소장 시절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이를 각론으로 심화·발전시켜 왔고, ‘선진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목표로 제시됐다. 여의도연구소는 ‘선진화’라는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산파역을 수행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여의도연구소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와 역할도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당과 국가의 발전 비전을 연구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단기적인 과제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전력할 계획이다.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라는 새로운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식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제시한 배경은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바로 ‘친서민 중도실용’이다.

우리는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극복해 냈다.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기업 중심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불가피했다. 이제는 정책 기조의 중점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 회복의 효과를 서민층까지 골고루 확산·공유시켜야 한다. 나아가 전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긴요하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의도연구소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장학금,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소상공인과 영세자업자를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정책을 더욱 내실화하여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청년층을 비롯한 계층별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정책,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등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재도전과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뤄나갈 것이다. 국가사회 각 분야별로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오남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재점검하고, 합의된 룰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공정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의도연구소가 추진해 갈 두 번째 과제는 당과 국가 발전 비전을 재정립하는 작업이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의도연구소는 ‘국가 선진화’ 비전을 수립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선진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재검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적·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조응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범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양극화로 상징되는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남북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당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속에 (가칭) ‘비전위원회’를 설립하여 당의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정책을 점검, 보완하여 정체성을 재정립해 갈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통합 지향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와의 정책 네트워크도 더욱 강화해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찰스 다윈은 “진화에 성공한 종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한 종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낼 때 발전과 진보가 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거센 파고 속에 다원화와 분권화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 정치개혁 3대 어젠다, 즉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선, 행정구역 개편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치 선진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정치 개혁에 대한 각 정당 연구소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

조인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조실장




- 한겨레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