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법사위원장 겸직 필요하다”
- 상임위 권한 강화․운영위 상시 가동도 국회 선진화의 중요 과제 -


여의도연구소 제18대 국회개원 기념세미나
중앙대 손병권 교수 주장


“정치의 이념적 양극화 극복 위해 합의형 국회 지향해야”

여․야간 갈등의 완화와 조정력의 제고를 위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위상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10:00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21세기 선진국회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제18대 국회개원 기념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중앙대 손병권 교수는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장의 권한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가 이를 존중하는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회법 제85조 제2항 등의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부의 등에 관한 권한은 실제 규정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아울러, “우리 국회가 파행을 빈번히 거듭하고 있고 심심치 않게 의원의 윤리문제로 인해 국민의 질타에 직면하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및 방지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징계권을 국회의장이 보유할 수 있어야 하며”, “국회의장이 직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의원 간 혹은 정당간 폭넓은 신뢰에 기반하여 합의를 중심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정책결정능력을 보유한 국회를 선진국회라고 정의”하고, “선진국회상을 합의형 국회, 정책지향형 국회, 분권화 국회, 자율적 국회”로 제시했다.


합의형 국회는 “유럽 등의 다당제 국가에서 구현된다고 알려진 대륙형 의회의 의회운영 양상이며, 다수결형은 영국과 같은 양당제 국가에서 실현되어 온 소위 웨스트민스터형 의회의 의회운영 모습이며, 합의형 의회란 벨기에, 스위스 등과 같이 소수 세력까지도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회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합의형 의회에서는 다수당 혹은 제1당의 단독 의사결정권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제(諸)정당이나 정파간에 합의를 통해 형성된 다수를 중심으로 의사가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그만큼 절차나 정책상의 협의와 대화 그리고 합의 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지향적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보다 신속하게 여론의 요청을 반영하면서 정책지향적 의회로 본격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협상파동이 불러 온 시청앞 촛불시위에 우리 국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더욱 절박하게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며, 이같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회가 선진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회상”이라고 주장했다.
분권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반응형 국회의 모습과도 일치된다. 21세기 초반의 현대사회는 단순히 경제와 생존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움직여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터넷상에서 조성되는 수많은 동호인 모임, 각종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수많은 현안집단, 전지구적인 연결망 속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종류의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국회는 상당한 정도로 상임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자율적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나 원내정당이 대통령의 입법 어젠다에 일방적으로 몰입되거나 대통령 선거정치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의원의 자율성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정치 광풍에서 의원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통상 대선은 한국의 정당정치, 의회정치를 모두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여 국민에게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할 의원의 시간과 에너지 등을 박탈해 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선의 영향력이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공천제도 역시 지역구 당원과 유권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보다 민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교수는 “현대 사회는 IT 인프라가 구축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과거 엘리트들이 독점하던 담론형성과 확산의 독점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네티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면서 기존 정치행위의 주체들에 대해서 도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은 한편으로는 의회나 정당에 대해서 긴장을 불러오면서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이 서로 숙의하여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일깨워 주고 있다며,


“국회에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양질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신속하게 노력했더라면 광우병 파동을 전후한 온갖 괴담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하며, “괴담이라는 것이 임자가 없는 흉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말일 터인데, 국회가 무용한 흉가로 세인들에게 비추어질 때 괴담이 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손교수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치과정은 중간지대를 위축시키면서 경직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간, 여야간, 정당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형, 정책지향형 국회를 창출하여 국민의 의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권화되고 자율적인 선진국회로 우리 국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