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주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및 대응 메뉴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간담회’ "     

- 2.26(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간담회실) / 주최 : 여의도연구소 -

한나라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오는 2월 26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및 대응 메뉴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서는 서병수 여의도연구소 소장(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와 정용민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발제에 앞서 서병수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2005년과 2006년 한나라당의 재해대책위원회를 담당해 오면서 여러 차례 국가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결국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무관심으로 인해 이번과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과 문화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여의도연구소 간담회의 논의 내용이 국가 재난관리의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한다.

이원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고행정, 의전행정, 절차행정, 형식행정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만큼 이를 전적으로 수정하여 이명박 실용정부에서는 ①현장 중심 행정 ②전문 중심 행정 ③성과 중심 행정 ④봉사 중심 행정으로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재난관리 체계도 현재 각 부처에 기능적으로 산재해 있는 분산형 형태로부터 상설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조직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집중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용민 소장은 국가재난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지속적인 위기관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장 위기관리 지휘관에게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지휘관의 의도(CI)' 개념을 매뉴얼의 중심축으로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김 대표는 현재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과도하게 불필요할 정도로 보안을 강조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과도한 보안 해제를 통해 매뉴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행 효율성에 대한 공개적 점검 및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행사개요
ㅇ 일  시 : 2월 26일(화) 오전 10시
ㅇ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04호(간담회실)
ㅇ 주  제 :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및 대응 메뉴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간담회’
ㅇ 주  최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 진행
 
ㅇ참석 예정자
   ▶ 안병직(여의도연구소 이사장)
   ▶ 서병수(국회의원/여의도연구소 소장)
   ▶ 고조흥(국회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곽창규(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외 연구소 및 당 관계자

ㅇ발제
   ▶ 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정용민(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

ㅇ토론
   ▶ 이재은(충북대학교 교수/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 방기성(방재관리본부장)
   ▶ 우종식(여의도연구소 경제분과 자문위원)
   ▶ 이병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이종열(인천대학교 교수/위기관리연구센터장)
   ▶ 최원기(여의도연구소 사회문화팀장)

   (재)여의도연구소 사회문화팀장 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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