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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창립10주년 기념

‘북한 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개최

윤건영 여의도연구소 소장, 토론회 개회사에서 북한 핵문제의 만성화로 인하여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우려

토론자와 발제자 공히 북핵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위기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

○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는 박근혜 대표, 강재섭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북한 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와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윤건영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창립10주년을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울러, 여의도연구소가 백화점식의 정책 나열 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몇몇의 정책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도 고민해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 발제를 맡은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2월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북핵문제가 우라늄·플루토늄과 같은 핵폭탄의 원료가 아니라 핵폭탄 자체가 북핵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미국은 폭압정권으로 규정한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라크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강경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였다.
-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교수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게 보여줄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토론에 나선 송영선(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능력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핵탄두 운반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북한의 플루토늄탄 보유는 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
- 송의원은 북핵문제의 해결방식으로 민족공조보다는 한미공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확고한 북핵 불허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새로운 대책을 주문하였다.

○ 토론에 참가한 길정우 박사는 북핵문제를 풀기 어려운 이유로서, 우선 한국정부의 역량과 문제해결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길박사는 북한은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하며, 북한의 정책결정과정과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핵 해결에 있어서 북한의 오판과 오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 토론을 맡은 김태효(성균관대 교수)는 미국이 일단 강경대응은 자제한 채, 공세적 대북 압박조치를 위한 명분 축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일본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도 더이상 소극적인 북핵 관리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대북 추가조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 전성훈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현재의 북한 핵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안보위기로 규정하면서 여러가지 기술적 검토를 통해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한반도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진단하였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확대 과장해서는 않되지만,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국내 북한동정론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 중국전문가인 주재우(경희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면서 6자회담의 다자간 안보협의체로 승화시켜, MD시스템 구축, 일본의 자위대 역할 강화와 대만 방위능력 증강 등을 차단하는 기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공히 북한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책임이 현 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의 비현실성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북핵 사태가 한반도의 위기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게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첫 단추가 한미일 공조에서 찾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 토론회를 이어 행해진 여의도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는 박근혜대표를 비롯g해,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덕룡 의원, 역대 소장을 역임한 이영희 교수(인하대), 윤여준 전의원 등이 참석하여 10년간의 연구소의 역사를 회고하는 자리가 되었다.

○ 특히 박근혜 이사장(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기념사를 통해 한나라당과 고락을 함께 해온 여의도연구소가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함을 주문했다.

○ 특히 열린정책연구원 원장으로서 축사를 해준 박명광 의원은 여의도연구소 10년의 경륜은 여타 정당 정책연구소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책경쟁을 위한 연구소간의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