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선진 통일의 길’ 공개토론회 개최

박대표, 기조연설에서 열린자주, 민주평화, 민족복리의 통일 3원칙 제시.
박진의원은 북한 재건을 위한 한국판 마샬플랜 필요성 강조하며, 전초기지로 평화통일市 건설 촉구.

○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박세일)는 박근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선진통일의 길>을 주제로 한나라당의 통일정책 시안을 발표하였다.

○ 박근혜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 북한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그 길이 한반도에 평화를 창출하고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 또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면서, 이와 함께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북한 또한 이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 자유민주주의적 선진 통일한국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 정책 3원칙으로 열린자주, 민주평화, 민족복리를 제시했다. 특히 ‘열린자주’의 원칙은 우리 사회에 잘못 인식된 ‘배타적· 반외세적’자주노선과는 의미가 다른,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개방적이고 국제협력적인’자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족복리의 원칙을 제시하여 통일은 민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지, 어떤 형태든 통일이면 다 좋다는 식의 무분별한 통일지상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 아울러 대북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첫째, 호혜주의 원칙아래 조건없는 일방통행이 아닌 주고받는 양방향의 남북관계를 확립하여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둘째, 남북관계를 제도화시켜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예측가능하게 하면서 대북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우리의 대북정책이 국제협력 속에서 추진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에도 기여해야 하며, 끝으로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간 교류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 사이에 안보불안이 있어서는 안되며, 안보에는 여· 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가 따로 없음을 역설하였다.

○ 발표를 맡은 박진 의원은

-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도 아니고 1대1의 기계적 상호주의도 아닌 남북한 win-win을 전제로 한 호혜협력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또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경협분야에서 거래 성격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금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 또 북한 핵문제가 풀리면 북한의 재건을 위한‘북한판 마셜플랜’의 검토, KEDO가 중단한 경수로 건설의 재추진 또는 화력이나 수력발전 등 대체 전력 제공을 통한 북한 에너지 수요 충족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휴전선에서 남북한으로 일정범위의 인접지역에 병력배치 제한지대를 만들어 이 지역에 ‘평화통일시’를 건설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중추기지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공동체주의· 국제협력주의가 실현되는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 선진통일국가를 상정하였다.@


2004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