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교육선진화 비전 『교육강국 2012』발표 학업향상목표제, 교원자격증 갱신제 등 공교육 정상화 및 대입 완전자율화, 국립대법인화 등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포함

○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박세일)는 박근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2년까지 교육선진화를 위한 7대 목표․ 8대 과제를 포함한 『교육강국 2012』를 발표하였다.

<교육강국의 7대 목표>
○모든 학생들이 국가수준의 필수학업성취도에 도달하도록 학력을 이끌겠습니다.
○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립형 학교를 전체 고교의 2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학생의 학업성취와 인성발달을 책임지는 전문성 높은 교직풍토를 만들겠습니다.
○ 사교육비를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ꊶ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 국내 10개 대학을 세계 100위권 안에 진입시키겠습니다.

<교육강국의 8대 과제>
○  학생중심 교육의 강화
○교육 안전망의 구축 
○ 자립형 학교의 확대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성과관리 체제 확립
○입시제도의 장기적 개선
○세계적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 육성
○대학의 현장중심 교육 강화
○교육 네트워크의 구축
○ 박근혜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제와 삶의 질의 선진화>를 위하여 교육선진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의 변화>, <교원의 변화>, <대학의 변화>, <교육 정보의 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교육강국 2012’ 비전이 궁극적으로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교육 강국>으로 이끄는 대장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 발표를 맡은 이주호 의원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교육실패로 교육에서 희망을 잃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현 정부와 비전경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하되고 있는 학력을 신장시키고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기회가 돌아 가야한다고 밝히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또한 비전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별 학업향상목표제, 교원자격증 갱신제 등 공교육 부활책과 대입완전자율화, 국립대법인화, 지방거점대학 육성 등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박세일 여의도연구소장은 교육선진화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내부토론회를 거쳤고 향후 과제별 비전그룹을 구성하여 실행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교육비전을 선두로 경제, 안보 등 다른 부문의 비전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건전한 정책경쟁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4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