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동맹 복원·재건” vs 민주 “전쟁 프로세스”… 또 충돌

국힘, 세미나 열고 방미 성과 부각

민주, 대통령실 겨냥 운영위 요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상반된 평가를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방미 기간 이뤄진 확장억제 강화, 각종 투자 유치, 미국 의회 연설 등의 내용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반도가 ‘전쟁 프로세스’로 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한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교수)은 “그간 박근혜 정부의 중국 경사,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로 인해 한·미 동맹은 2급 동맹으로 전락했었다”며 “12년 만의 국빈 방문, 10년 만의 미국 의회 연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국빈 방문으로 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 복원 및 재건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억제에 관해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했다”며 “향후 한·미·일 3국 간에 확장억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미국의 억지력 제공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한·미 양 정상이 북한에 비핵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 존중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줬다”며 “한·미가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거침없는 핵 질주에 대한 제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불필요하게 중국·러시아를 자극하며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렸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세한 회담 결과와 영향 등을 정부에 따져 묻겠다며 국회 운영위 소집도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미국 측의 공식 부인으로 핵 공유가 없던 일이 됐다”며 “중국·러시아 진출 기업 보호 등 경제 대책은 여전히 미해결의 최대 국가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출처: 문화일보 / 국힘 “동맹 복원·재건” vs 민주 “전쟁 프로세스”… 또 충돌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