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토론회]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대북정책

여의도연구소2007.04.02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방향은 적절했지만, 갈수록 능력을 벗어나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상록회(회장 이재창)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2∙13 6자회담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대북정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포용정책은 국가이익에는 부합했다고는 평가 받을 수 있겠지만 능력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올해 북한과 친북세력과 진보진영의 평화공세가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단계(2.13~6월초) 평화모드 전환 ▲2단계(6월~8.15) 남북정상회담 등 대남 평화공세 격화 ▲3단계(8.15~12.19) 대선 겨냥 평화∙협박 이중 공세 등을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 3대 시나리오’라고 예상 ...

-데일리NK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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