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 미래전략 토론회’가 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여의도연구원과 김종석 의원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금융산업의 중심이 될 핀테크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영국과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핀테크를 자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간주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우리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제도적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연구원과 김종석 의원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핀테크 활성화 방안 및 금융산업 미래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 및 토론에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한준성 KEB하나은행 부행장, 김정수 신한카드 부문장, 이승건 핀테크산업협회장, 배재광 핀테크연구회장 등이 참여했다.
서면 인사말을 통해 정종섭 여의도연구원 원장대행은 “국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통해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종석 의원은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인터넷, 온라인 모바일 뱅킹 등의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금융규제 등으로 인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분야 규제완화 ◯정보기술·금융체계 등 기존제도의 재설계를 통한 미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진 교수는 ▲인터넷/웹 기술의 발전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HW/SW결합 ▲디지털화 ▲인공지능화를 기반으로 한 지식집적화, 소프트화, 실시간화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4차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핀테크투자가 2010년 이후, 50조원 이상이 2,500개 기업에 이뤄졌으며, 2015년에는 22.3조달러로 2014년 대비 75%가 증가했고, 핀테크 기업의 IPO 역시 가장 활발했다”면서 “핀테크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핀테크의 신용·거래·보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거래데이터분석을 통한 개인/기업 신용분석 및 금융거래 ▲거래청산서비스, 거래모니터링, 법률적용, 분쟁해결 등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거래 안정성 확보 ▲데이터 분석을 기초한 보안 취약점 사전분석 및 예방을 제안했다 .
끝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래편의성 확보, 거래신뢰성확보, 전문인력 확보, 거래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연준 금융위원회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인해 제도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의 수요를 가능한 신속하게 법규에 반영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경직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