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2월 29일(월) 오후 2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경제의 각 부문 간 경제성과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역시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업 간 성과격차는 근로자 간 임금격차로 이어져 소득양극화를 초래하며, 중견・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기술개발 등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김종석 원장은 “대・중견・중소 기업간 갭이 크고,  정책 역시 진공 상태”라며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해 당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경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고, ▲표정호 순천향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발제에 대한 의견을 더하며, 성과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향후 과제 등을 제안했다.

발제를 통해 김경아 연구위원은 대・중소・중견기업간 성과격차와 관련, “대기업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우수하고, 중견기업은 성장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경영성과가 취약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중견기업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하도급 거래가 다수인데,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협력업체 이익이 원사업자 기업에 비해 낮은 편으로, 공급구조에 있어서도 원사업자, 협력업체(1차, 2차, 3차 이상) 순으로 내려갈수록 기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임금 격차 역시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수준(2014년 기준)이 대기업 대비, 52.5%로 낮은 수준”이라며 “독일( 73.9%), 영국(85.3%), 프랑스(90%), 스위스(85.4%)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의 중소기업 급여 수준이 낮다”고 덧붙혔다.

그는 “대・중견・중소기업간 성과격차는 노동생산성 격차 때문”이라고 강조,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과 경쟁력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낮은 노동생산성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애로와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주요국들과의 국제경쟁 속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하락시킨다”고 설명했다.

성과 격차 개선책으로 ▲기업간 거래 투명성 확보 ▲하도급거래 및 부당 내부거래 공정화를 통한 시장공정화의 제고를 제안하면서 “자원 배분 효율화 정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배분하고, 각 기업이 고용창출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지원 뿐 아니라 규제 측면에서도 고용창출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수립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상생법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은 있는데 반해, 대기업-중견기업 상생, 동반성장이 제외되어 있다”며 대・중견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의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성장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청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가 2. 3차 협력업체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중소기업 M&A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기술개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 종사자 훈련기회 확대 등을 주문했다.

그 밖에 고성장 중소기업이 정책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고성장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어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지원 정책은 R&D와 수출 지원이며, 정책목표와 성장경로는 글로벌화”라며 대기업 성장경로와의 차별성을 강조, “메가 FTA시대에 적합한 성장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