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연평도 도발'을 통해 바라본 우리세대  안보관'이라는 주제로 청년미래포럼 論 2기생이 작성한 칼럼입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하여 나라 안팎으로 시끌시끌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책임 규명도 명확하게 내려진 것이 없는 현시점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가히 이성이 마비된 집단의 광기를 보는 듯하다. 휴전 이래 최초로 시도된 남한에 대한 대대적 포격에 대한 우리 군 및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난의 여론 역시 뜨겁다. 그런데 현재의 여론을 가만히 살펴보면 남-북 간의 전쟁발발에 대한 위기의식 감지보다, 북한 정권 3대 세습이란 정치적 목적을 수행키 위한 군사행동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불과 반세기전 휴일 새벽을 틈타 대남적화통일의 야욕을 품고 남침한 북한 정권을 너무 안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2002년을 많은 이들이 월드컵 4강 신화로 기억할 때, 그 당시 전방에서 근무한 본인은 서해 교전과 그에서 비롯된 전 軍의 비상체제 돌입을 먼저 기억한다. 지난 정부 10여 년간의 햇볕 정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 정부의 군사적 도발이 아닌가 싶다. 해와 바람의 대결 우화를 빗대어 평화무드 조성을 통해 북한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포용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개방 앞에서도 떳떳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현재의 북한 정권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위기감을 조성하고 세계 속 고립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현재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에 대한 냉철한 현실 파악이 필요하다. 고립에서 빗어진 극심한 경제난과 지속된 자연재해로 복구불능의 국가 상태로 전락한 북한 인민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본질을 흐리지 말자. 물론 한 민족으로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 지원이 북한 인민의 복지만을 위해 쓰인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아에 허덕이는 인민을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배채우기에 급급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전쟁 위협도 불사하는 현 북한 정권이야 말로 우리의 주적이며 민족의 번영을 위해 타파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현 북한 정권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대외적으로 최후의 카드로 제시한 핵시설 보유 선언도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3대 세습에서 비롯된 지도층 內 분열 및 극심한 경제 파탄 상황은 언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록 철저한 고립 정책과 군을 이용한 엄중한 감시를 통해 당장에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미비하겠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탈북 인구를 생각한다면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최후의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한반도에 또 한 번, 참극을 불러오지 않게 하려면 강력한 군사력으로 헛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 정권 붕괴 후, 사회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생각한다면 국력을 무한정 군사력에 집중할 수는 없다. 바로 그렇기에 한-미 동맹을 통해 세계 제 1의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가장 집중해야하는 일은 경제 성장을 통해 북한 정권 붕괴 혹은 극적 합의를 통한 통일 국가 건설 그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북한 인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성숙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역사적 책임이라 생각한다.




-청년미래포럼 싸이월드 클럽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