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세미나 개최

여의도연구원이 8월 19일(수) 오후 3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긴급 현안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가운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본원 대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가 발제와 토론을 맡아 위안화 평가절하의 의미와 대응방안, 주력산업 수출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한 뒤, 새누리당 및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위안화 절하, 미 금리 인상 등 대외리스크 관리 중요한 시점
모든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신속 대응 위한 대책 마련 당부”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세월호, 메리스 사태 등의 경기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당과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중국의 증시 불안과 위안화 절하 등 대외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론 아시아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활개를 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수출성장률, 실물경기가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외환당국이 미국금리 인상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융시장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췄는지 걱정"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향 향후 대외 리스트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경제와 연결고리 높은 한국경제, 중국경제 상황 및 정책 여건 등 민감하게 작용...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비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 중국 경제 전망 등 논의 필요”

김종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도 주가 하락 등 위안화 평가절하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중국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높은 한국경제가 중국경제 상황, 정책 여건 등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예고 없이 진행된 일이었기에 위안화 평가절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에 대한 대응책 역시 충분치 못하다”며 “현재도 진행 중인 위안화의 여진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중국의 전망은 어떨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오늘도 위안화 하락으로 코스닥이 폭락한다는 뉴스가 보도됐는데, 위안화 절화가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좋은 일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미국의 금리 역시 인상될 것인데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대외적으로 금융 악재가 중복적으로 겹쳐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 가계부채 문제, 우리의 자본, 부동산 시장 등 위안화 하락 및 미 금리 인상에 대비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과 입법활동 준비 작업을 기대한다"고 언급, "위안화 절하, 미 금리인상에 너무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대비 차원에서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나성린 의원은 “경제가 우리의 의지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이론대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대외상황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며 “이번에도 경제대국인 중국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자괴감이 든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학계 여러분들과 우리 경제의 영향과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일본 엔화 문제도 곁들어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국 위안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다소 제한적...
한·중간 무역/투자는 중국의 구조조정 성패 및 지속적 성장 유무와 밀접 관련...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 대응 위해 부실기업 정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구조개혁 시행해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중국이 GDP 증가율 둔화 및 중국 내 투자 기대수익률 하락 등으로 대규모 자본 순유출이 발생됨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위안화 절하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대 중국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임을 감안할 때 위안화 절하 그 자체의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다소 제한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경제의 기초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된데 따른 정책적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간 무역 및 투자 부문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구조조정(과잉투자 축소, 부실기업 정리 등)의 성패 및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라고 강조, “우리가 중국 성장률 하락, 미국 금리 상승 등의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등 부실기업 정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혀 “중국 내수시장, 특히 소비재 및 서비스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하고,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친서민, 친환경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경쟁력 제고 위해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차별화 전략 강화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 지원 ◌신흥시장 개척 및 미래성장동력분야 전략적 투자 강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올 하반기 주력산업 수출이 선진국 경기회복, 유가안정 등으로 상반기에 대비해 수출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위안화 절하 변수로 수출 악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위안화 절하가 지속될 경우, 한중 경합도가 높은 주력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약화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이라면서 對중·對세계 수출 감소 산업분야로 ◌섬유, 철강, 일반기계 ◌정유,석유화학  ◌가전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을 꼽았다.

산업 수출경쟁력 제고책으로는 ◌수출품목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차별화 전략 강화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 지원 ◌신흥시장 개척 ◌미래성장동력분야 전략적 투자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또한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차년도로 연장 △중간재에 대한 잠정관세 적용 및 할당관세 폐지 △주력산업분야, 성장잠재력 제고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위안화, 6.4%~6.5% 위안 관망세 예상...
추가 금리인하 시기상조, 대미·대중간의 균형잡힌 국제 금융외교에 집중
정치권, 신중하고도 실질적인 대책 논의 지속해야...국제금융외교의 물밑 진행 원칙 준수가 현 시점에서 실익“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6.4%~6.5% 위안 관망세가 예상되지만, 위안화 추가 절하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의 통제력 약화 조짐에 따른 경제 부진이 지속될 경우, 추가 절하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안화 절하로 인해 한국 경제성장률 제고, 수출 채산성 개선 등 의 긍정적 영향도 있겠지만, 이는 제한적”이라고 강조, “중국의 기술력, 제품 가격경쟁력 제고로 오히려 한국 수출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위안화 절하 조치는 중국경제의 부정적 신호로 인식되며, 이는 한국 금융시장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對中 의존도 · 무역구조 등을 개선하고, ◌원자재·자본재에 편중된 수출품목 개편 ◌소비재 및 수출 확대 위한 새로운 시장접근 방안 추진 ◌한중FTA, AIIB를 포함한 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 금리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로, 현 시점에서 추가 금리인하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금융외교에 방해가 되고, 금융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대미·대중간의 균형잡힌 국제 금융외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치권 역시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 “국제금융외교의 물밑 진행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실익으로, 지금은 과도한 반응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시기”이라고 밝혔다.

“위안화 평가 절하로 동아시아 환율전쟁 2라운드 점화...
경상수지 흑자의 안정적 수준 유지 및 3~4년 지속될 글로벌 유동성 수축기 대응 필요“
오정근 교수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동아시아 환율전쟁 2라운드가 점화되었다”며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의 안정적인 수준 유지가 관건이며,  또한 3~4년 지속될 글로벌 유동성 수축기에 대응책 역시 중요하다“며 ◌원·엔 환율의 적정수준 유지 ◌미국원화절상압력 대응 ◌투자소비 촉진으로 불황형 흑자에 따른 원화절상 압력 요인 제거 ◌장기간 지속될 글로벌 유동성 수축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대응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강길부 의원, 강석훈 의원, 김영우 의원, 길정우 의원, 나성린 의원, 안효대 의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여의도연구원에서는 김종석 원장, 정문건 고문, 안홍 부원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