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제주 생활공감・지역발전 세미나

여의도연구원2014.02.26


여의도연구원은 2월 25일(화) 오전 10시, 제주 벤처마루 10층에서 ‘제주 생활공감・지역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2014년 1월부터 호남, 강원, 충청, 경기 등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발전 세미나를 개최 중으로, 이날은 제주 지역을 방문해 제주 발전을 위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발제자로는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제주위원을 맡고 있는 강지용 제주도당 위원장이  나서 ‘대선 제주지역 6대 공약 실천 사항’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박재철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오택진 제주일보 논설위원 △윤정웅 제주경제신문 편집인 △김계춘 한라일보 논설실장 △김승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제주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은 장성수 제주대 교수가 맡아 세미나를 이끌었으며, 행사 사회는 안홍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강지용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지역의 6대 공약사업인 △제주 4.3문제해결 적극 지원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확대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산업 명품산업 육성 등에 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제주 4.3사건은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가슴 아픈 역사로, 그동안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제주의 역사, 문화의 원형인 말이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철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 제고 및 권한 이양에 따른 원활한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국세자율권 부여, 보통교부세 3%제도 개선, 지방 소비세 제도 보완 등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권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의 핵심으로 제주자치도의 자체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제도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택진 제주일보 논설위원은 “정부,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정웅 제민일보 이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제주 공약 이행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하면서 “4·3추념일 지정, 말 산업 특구 지정, 제주지역 항공수요 조사, 관광미항 건설 착수, 식품종합단지 등의 행정절차 이행 성과 등에 대해 도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다”고 덧붙혔다. 그렇지만 “강정해군기지 문제는 전과자만 양산하고, 도민갈등만 부추킨 채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면서 “강정주민들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책을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