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및 세미나
Change Korea! -제3회 대학생 정책전문가과정 - 서울 제4강
여의도연구소2008.11.27
Change Korea! -제3회 대학생 정책전문가과정 - 서울 제4강
지난 10월 30일 시작된 ‘제 3회 대학생 정책전문가 과정’ 서울/경기지역 강연이 11월 20일 오후 7시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네 번째 시간을 가졌다.
1강 『선거과정에서의 정책의 역할과 의의』, 2강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3강 『국회의 구성과 역할/ 법제 및 입법과정』에 이어서 제4강은 임우근 예결위 심의위원을 모시고 『상임위 활동(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예결산 등) 』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날 임 심의위원은 상임위원회의 활동 중에서도 ‘예산과 결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이 날의 강연은 ▲국회 위원회의 구조 ▲법과 안건의 차이점 ▲예산에 대한 실무 ▲국회에서의 예산 통과 과정 ▲6대4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임 심의위원은 국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칫하면 딱딱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 주제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또한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담이나 유머러스한 농담을 섞어가며 강연을 진행하여, 시종일관 부드러운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었다.
임 심의위원은 강연의 막바지에 경제학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모든 생활에서 수요와 공급곡선의 교차점을 항상 생각할 것과 6대 4의 원칙을 기억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 전에 나라에 대한 사랑을 먼저 가질 것과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볼 것 등을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제3회 대학생 정책전문가 과정’의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은 11월 27일 오후 6시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신 김성조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특강을 듣는다. 또한 수료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제 4강: 상임위 활동(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예결산 등) ]
▲국회 위원회의 구조
국회의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상임위원회는 항상 열려있는 위원회이고, 특별위원회는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활동하는 위원회이다. 특별위원회 중 항상 열려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다. 이전까지는 특정기간동안 열려있는 특별위원회였으나 제 16대 국회부터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상설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지 여부인데, 특별위원회는 관련된 부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 수 없다.
▲법과 안건의 차이점
법과 안건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위반 시 처벌의 유무이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하나 안건을 어길 시에는 그러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규정하는 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반면 세금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이 규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예산에 대한 실무
정부의 각 부처가 예산을 받기 위해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그 예산안을 검토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예산을 결정하는 간단한 과정이다. 그런데 예산안에서의 세입은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세입과 같지 않다. 이 경우 정부는 재정을 아껴 쓰거나(불용), 채권발행, 국가의 재산매각 등을 통하여 세입을 인위적으로 늘림으로써 이를 조절한다.
▲국회에서의 예산 통과 과정
종합 정책 질의, 부별심사. 소위심사를 통해서 예산안이 통과된다. 종합 정책 질의는 예산을 타려고 하는 부처의 장관부터 각 구청의 청장까지 모두 참여한다. 소위심사는 11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회에서 진행되고, 여․야당의 좌석 비율에 따라서 의원의 수가 결정된다. 예산안은 전부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통과될 수 있다.
▲6대 4의 원칙
일상생활에서 항상 경제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라는 질문을 머리 속에 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탐구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10을 내놓았을 때, 그 중 6을 가지면 성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수요와 공급곡선의 교차점을 구하는 것처럼 나와 상대방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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