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의 자영업자 정책간담회, 카드수수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가 카드수수료 부담임이 확인됨.

가맹점 규모, 업종 간 카드수수료율 격차 문제,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납의무 완화 문제, 가맹점 단체협상권 부여 문제,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문제 등이 주된 쟁점으로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본부고서에서는 체크 ,직불 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현행여전법 제 19조 개정을 통한 신용카드수납 의무 완화, 교섭단체 범위 확대 및 기존의 법정단체 교섭대표 인정 등을 통해 가맹점의 협상 여건 개선,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의 전향적 검토, 4당사자 구조 도입의 필요성 검토 등의 정책적 해법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