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20호 발간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민영화 : 국민주 공모방식을 중심으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및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국민주 공모방식에 의한 민영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와 형평성,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등 국민주 공모방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민영화 필요성과 같은 원론적인 문제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재)여의도연구소(소장 정두언, 국회의원)에서는 상기 3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 및 국민주 공모방식과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검토 하였습니다 :

"민영화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국민주 방식이 적합한가?"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할 경우 국민주 공모의 단점을 보완할 수는 없는가?"
 
민영화 필요성과 국민주 적합성 모두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인천공항공사의 순으로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장기 매각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민영화 필요성이 높으며, 재벌 및 외자에 대한 국민 정서로 인해 기존 민영화 방법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국민주 공모방식이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경우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업화가 적합하지만,경쟁이 치열한 조선산업은 강력한 리더쉽이 요구되므로 기관투자 유치 병행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공기업 성공사례로 경영효율이 높으며, 항공운송 산업은 외부성과 시장지배력이 높아서 민영화할 경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됩니다. 우량 공기업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민영화 및 국민주 공모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를 선행함으로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주 공모방식에 의해 민영화할 경우 부각될 수 있는 단점은 주인-대리인 문제, 공적자금 회수 감소, 기존주주와의 형평성, 국부 유출, 주가 하락 등으로 이들 단점 각각에 대한 보완대책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국민주 방식 민영화에 대한 주요 반론으로 제기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은 공공이익과 사회적 비용(경제력 집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물 압박으로 인한 주가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인율 조정, 고배당 정책 유지, 장기보유 유인 부여 등과 함께 분할 및 분산 매각, 할부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정재호 연구위원 (02)-2070-3314 / 010-8789-0330


< 첨부 자료 : 세부 요약 > 

■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민영화가 필요한가?”,“필요하다면 국민주 방식이 적합한가?”,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할 경우에국민주 공모의 단점을 보완할 수는 없는가?” 순서로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