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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

여의도연구원 행정개혁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선진 집회·시위 문화정착 방안 , 집회시위 안전관리제도 논의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5.10.02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원 행정개혁분과 정책자문위원회가 10월 1일(목) 오후 5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의도연구원 행정개혁분과 정책자문위원회가 10월 1일(목) 오후 5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 김원표 연구위원, 정책자문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및 집회·시위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세미나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집회시위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집회시위 안전관리제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함께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종수 자문위원은  “단시간내에 집회시위문화를 선진국같이 평화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집회시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집회시위는 기존질서를 향한 거부가 아닌 새로운 가치 창출과 공론의 장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며,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시위 세미나는 비공개 회의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