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정책플라자위 ‘한국 정당정치의 선진화’합동토론회 개최
국민 사랑 받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반성과 성찰 필요한 시점...한국 정당정치의 패러다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돼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정책플라자위원회 합동 정책토론회가 9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한국 정당정치의 패러다임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 연구원은 1995년 창립 이래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중장기 국가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시민과 청년 교육을 통해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새누리당의 정책정당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우리 정치가 여전히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원 美 클리블랜드 주립대 명예교수가 한국 정당정치의 선진화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  조화순 연세대 교수, 이인실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회장,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한국 정당정치의 과제, 진단과 처방, 발전방안 등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못하고, 비민주주의 리더십이 정치 주도하는 현상에 국민들 실망...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줌으로 정당 민주주의 확립하고, 대의 민주주의 본질 회복해야
여야 합의 통해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주도록 법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야당이 반대해... 우리 당만이라도 제도 확립 위해 노력할 것”

격려사를 통해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폐쇄적인 당 운영으로 당을 위한 충언과 비판마저 봉쇄되고, 국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만 일삼는 점 등을 비판했는데, 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가치 있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 불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민대표로 선출된 정치인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야 하는 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서 오는 현상”으로 “철저한 진영 논리에 빠져 정치의 본질인 협상과 타협을 회색주의, 기회주의로 매도하고, 타도와 청산 대상으로 생각해 정치인은 실종되고, 비민주주의 리더십이 정치를 주도하는 현상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 해결 될것으로 저희들이 진단했다”고 밝히며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가장 본질적 문제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국민공천제를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김 대표는 “야당이 더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런 개혁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면서 “20~30% 전략공천을 하겠다는데, 전략공천은 바꿔 이야기하면 비민주적 공천이자 과거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을 법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야당 반대로 안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정신에 입각,  우리 당만이라도 이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2006년 출범, 각계 전문가 위촉해 정책자문 구하고, 정책입안활동 펼쳐...
정당정치 선진화를 위한 중지 모아주고, 네트워킹 통해 더욱 활발히 소통하길..”

김종석 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이 정책자문위원회를 2006년에 출범하면서, 각계 전문가들을 위촉해 분야별로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자문위원회가 2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분과별 위원회를 여연에 초청해 정책자문을 구하고, 정책입안활동을 하는 등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분과가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전체적으로 연락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네트워킹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활동을 바란다“고 격려하면서 “정당정치 선진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수정당 선진화 위해  ○정체성 확립, 기조이념 확산, 실천성 강화 ○유권자 및 시민들의 계도, 정치교육에 선도적 역할 수행 ○정책연구소 활성화 등 당면 과제 제시

국회 상임위원회 활성화...상임위별 현안에 관한 청문회 보편화해야...  ”

발제자로 나선 이재원 교수는 보수정당의 당면 과제로 ○정체성 확립, 기조이념 확산, 실천성 강화 ○이념적 결집, 정책 입안·추진,후보 선출 등 정당의 기본 역할 충실 ○유권자 및 시민들의 계도, 정치교육에 선도적 역할 수행 ○정책연구소 활성화 ○국회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당연구소는 정당 이념에 기반한 국가 아젠다의 심층 연구하고, 이를 통한 당원과 시민대중, 차세대 정당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교육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상임위별 현안이나 쟁점과 관련, 청문회 제도를 보편화하면 정쟁의 수단으로 머물러 정치과정 자체를 마비시키는 악폐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회 정상화, 국회의원 역량 제고 등 정당정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뉴미디어 활용한 선거전략, 정치사회적 변화 흡수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제 도입 등 정당의 구조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해 ”

토론자로 나선 조화순 교수는 “인터넷 등의 기술적 발전이 정당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을 변화시켰다”면서 “시민들이 정부나 정당의 대안을 기다리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의견을 표명하고,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해결하려 하며, 선거 운동방식, 선거캠페인, 정치여론권력구조가 변화되는 매개체로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당을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비효율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정당이 위기 극복을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선거전략에 뉴미디어 활용, 정치사회적 변화 흡수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제 도입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