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7월 9일(목)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주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 국민행복 정책의 하나인 주거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정책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른 주거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주거기본법(법률 제 13378호)이란 기존 물리적 주택공급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거기본법은 지난달 22일에 제정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는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이 나서 <주거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고종완 자문위원과 조문현 자문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서민주거복지대책방안 ◌2016년 총선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과 발표를 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는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 이종인 연구위원 및 경제2분과 정책자문위원 14명이 참석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정책 △전월세시장 분석△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 등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무성 대표가 저를 원장으로 임명한데는 새누리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경제정당으로 역할을 여의도연구원에서 잘 뒷받침하라는 의지와 생각이 내포된 것 같다”면서 “특히,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들이 경제정당으로 나아가고,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큰 도움과 역할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의도연구원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현장에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 일로, 자문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과 정책현장에 참여한다는 보람을 갖고, 열심히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종인 연구위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최근 제정된 주거기본법과 관련,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류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 주거기본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천현숙 본부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비 부담 가능 수준으로 유지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우선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을 통한 기존 주택 거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검토사항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역할 주체  △최저주거기준 vs 유도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전문인력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고종완 자문위원은 “주택시장이 월세 가속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50~60대보다는 30~40대 주택구매가 주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서민주거복지 향상 △주택시장 안정화 △주거행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제안하며,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지속적 공급확대 ◌명품임대주택도시 시범 운영 ◌사회적 주택 공급 도입 검토 ◌노인전용주거단의 조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마련 등을 서민주거복지정책으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