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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법인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국립대 법인화의 주된 목적은 국립대학에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통제를 완화시켜 대학 스스로가 고등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다. 1987년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대학 운영과 의사결정에 자율성을 부여를 통하여 대학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립대학 법인화가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발제에서는 국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 구슬을 꿸 수 있도록 대학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국립대학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직, 인사, 재정운영, 성과평가 등 전환과정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1980년대에 들어 세계 주요대학은 근대 대학제도 출범 이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부 혹은 정치권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강력한 지배구조와 관리운영체제의 재편성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법인화 논의도 결코 이러한 세계사적 조류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급격하게 진전된 세계화, 시장화, 대중화, 지식정보화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계시장의 통합과 지식정보화를 배경으로 교육연구개발혁신(education, R&D, and innovation)의 경제적 가치가 극단적으로 커져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게 되면서 학문의 질적 보장(quality assurance)과 대학의 국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