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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의 재인식

한국정당학회(회장 : 임성호 교수)와 한국선거학회(회장 : 김형준교수) 그리고 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국의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의 재인식’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학계와 정당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선거제도 및 정당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모델을 찾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패널Ⅰ ‘한국선거제도의 재인식’에서는 조성대 한신대교수와 조진만 인하대교수가 발제하고 패널 Ⅱ ‘한국정당정치의 재인식’에서는 안병진 경희사아버대교수와 정연정 배재대교수의 발제에 이어 한나라당에서는  권택기, 정태근의원, 민주당에서는 서갑원, 백원우의원 그리고 양당 연구소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진수희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정치개혁은 통합과 발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대의 요구”라고 전제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정치권이 학계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도 “오늘 토론회가 정당정치는 물론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선거제도와 관련 발제에 나선 조성대 한신대교수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증대시켜 지역대표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비례대표 결정의 경우 합산은 전국단위로 하되 각 정당은 정당명부를 권역별 Party list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조진만 인하대교수는 “대통령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차기 선거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분점정부의 출현을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개혁과 관련하여 발제에 나선 안병진 경희사이버대교수는 “한국 정당 정치의 극단적 불안정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치질서의 시대적 특징과 이에 부합하는 정치리더쉽 에 대한 연구를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