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의도연구소,
"‘저출산 해법 : 유아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부설 (재)여의도연구소는 2009년 12월 1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부모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육아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여의도연구소는 저출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차에 걸쳐 릴레이토론회를 기획, 지난 11월 17일 그 첫 번째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다양한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온 이래, 이번 2차 토론회에서 ‘유아공교육 방안’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16일 3차 토론회에서 효율적인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재정관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현행 육아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정부로부터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의 부족과 과도한 민간의존으로 학부모 부담 과중, 3세미만 영아 보육지원정책 및 방과후 정책의 취약, 행정이원화 체제에 따른 협력과 공조 부재,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하는 정책 미흡 등”을 지적하며, “OECD 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영유아에 대한 재정투자를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올랐음”을 강조하며, “적극적 육아지원정책이야말로 개인과 가정에게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사회복지로, 국가와 사회에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임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만5세 및 1세미만 무상교육·보육 실시, 1~4세 점차 지원대상 확대, 육아시설 이용하지 않는 유아들에 대한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지원 등” 을 제안하며 “아동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접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생애초기 유아교육을 위해 정부단위 및 육아서비스 제공자들이 ‘플러스 섬’ 발상으로 접근해야"함을 주문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공주대 유아교육과 이일주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출산율과 유아교육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단기정책과제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 이를 근간으로 한 공교육 제도 확립 및 사립유아학교의 공교육 기능 확대”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일원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대상연령으로 구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곽노의 서울교대 교수,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연구위원, 유아교육 현장에서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초등교육위원장,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장이 토론자로 나서게 되며, ▲정미라 경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게 된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개회사>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1.22명 수준의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적게 태어나고 가장 먼저 늙어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문제, 육아의 고통을 호소하며 양질의 여성인력이 주저앉는 인력활용 문제 등 현재 대한민국은 몇 가지 중대한 사회·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하게 될 적극적 육아지원정책이야말로 이러한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의 국가과제이며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과 가정에게 가장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사회복지로, 국가와 사회에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의도연구소에서는 특히 저출산문제를 주제로 3차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기획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제1차 토론회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다양한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막대한 육아비용의 경감을 위해 유아공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16일 3차 토론회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재정관리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 육아지원정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은 크게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과 유아교육,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행 육아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만한 시설과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시설 교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교사들은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이는 육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책대상별로 3세미만 영아보육지원 정책이 미흡하여 영아전담시설이 부족하고 가정보육에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취학아동의 방과후 육아지원 정책도 취약하여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사설학원을 전전하거나 그마저도 없이 방치되기도 합니다.

또한 육아현장의 최전선인 유치원과 보육시설, 설립유형별로 국공립과 사립, 또 기능과 시설유형별 갈등이 발생하고, 정책을 만들고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부처간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자를 초월한 제도개혁은 부진하기만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를 위한 범사회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기업의 책무가 간과되어 왔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바우처방식 지원, 양육수당 지급,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생애초기 영유아교육과 재정투자의 중요성

이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능력과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출발점에서 평등하고 행복하며,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칠레 등의 선험사례를 볼 때, 국가의 경제수준과는 관계없이 영유아에 대한 교육제도를 완비하고 재정투자를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올랐습니다. 또한 OECD 국가들이 생애 초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다른 시기에 비해 교육재정 투입대비 인적자원 투자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시기 적극적 투자를 통해 사회․국가적으로 양극화 해소와 범죄율 감소에 기초한 복지비용 감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생애주기에 있어서 출발점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이 그 어떤 교육과정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이라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육아비용 지원대상 확대해 양육부담 경감시켜야
만5세 및 1세미만 무상교육․보육 실시, 1~4세 점차 지원대상 확대
육아시설 이용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지원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육아비용 지원대상을 현재보다 늘려 실질적인 공보육․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취학직전 만5세(혹은 만4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보육료 전면 지원과 1세미만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료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는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시설유형과 국공립․사립 등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1~4세 영유아에 대한 육아비용도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합니다.

만0~5세까지 전체 영유아 중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지난해 115만명에 이르고 전체 영유아의 42%에 해당합니다. 아동이 처한 환경이 각기 달라 육아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가정보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영유아들에 비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일 없도록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아공교육 위해 85% 영유아교육 분담하는 우수한 민간시설 지원체계 마련

유아공교육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과 유치원 통틀어 보육 및 유아교육의 85% 이상의 영유아교육을 분담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각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책무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육아서비스를 제공한 시설에 대하여 교사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대폭 지원하여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 영유아들이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교육, 수요자 중심에서 접근해야

현재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정책은 정책의 수요자인 영유아와 학부모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의 2008년 ‘유아교육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구별하는 것이 좋다’는 학부모 의견이 절반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영유아들에게 체계적인 보육․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연령별 이원화된 중앙 및 지방행정체제의 조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편 등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유아공교육 위해 ‘플러스 섬’ 발상으로 접근해야

영유아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지난해 GDP 대비비율 0.47로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고, 지난 수년간 각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정책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갈등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 아이 키우기 가장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생애초기 유아교육에 후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수한 교사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양질의 육아서비스 지원, 정부의 영유아교육에의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보육과 유아교육, 국공립과 사립,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각 영역이 ‘제로 섬(zero-sum)’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플러스 섬(plus-sum)’으로 전체파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의 작은 차이는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기를, 오늘의 토론회가 그러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