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의도연구소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해법을 찾아서' 심포지움" 개최

  여의도연구소와 한국인구학회는 2009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산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저출산의 위기징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의도연구소의 기획에 따른 첫번째 토론회로 이후 2, 3차에 걸쳐 릴레이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심포지움 인사말을 통해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에 근본적인 위협이 될 몇 가지 인구·사회학적 중대한 위기적 징후들에 직면해있다. 특히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그로 인한 노령화의 가속화, 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인력 활용의 비효율성 등은 선진국 진입과 지식기반사회와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의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며, "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인해 겪게 되는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 노동정책 뿐 아니라,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탄력근무제 도입,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등을, 남성들에게는 이른바 '부성권'을 보장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차단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사회적 영역 차원의 저출산 대책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이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들이 개발되어야 함"도 함께 강조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초 저출산 체제와 인구정책의 미래’와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그리고 저출산’을 주제로 각각 충남대 사회학과 전광희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미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종합토론에서는 지자체의 저출산 해법에 대해 강남구청 강래욱 여성정책팀장과 전남강진군 김정식 보건소장이 토론을 하게 되고, 권태환 서울대 교수와 김두섭 한양대 교수 뿐 아니라 신예리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국장이 나머지 지정토론을 함께한다. 

  향후 여의도연구소의 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한 릴레이토론회는 두번째로 오는 26일 국가차원의 적극적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차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정책결정 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재정관리시스템의 선진화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여의도연구소-한국인구학회 공동 심포지움>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해법을 찾아서

<여의도연구소-한국인구학회 공동 심포지움>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해법을 찾아서

▣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09년 11월 17일(화) 오전 10:00∼12:3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부 : 개회(10:00~10:20)
○ 인사말 :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한나라당 국회의원)
               전광희 한국인구학회장(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2부 : 주제발표(10:20~11:30)
○ 좌  장 : 박상태(서강대 명예교수)
○ 발표자 : 전광희(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인구학회장)
               박수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부 : 종합토론(11:30~12:30)
○ 좌 장 :안계춘(연세대 명예교수)
○ 토론자 : 강래욱(서울 강남구 여성정책팀장)
              권태환(서울대 명예교수)
              김두섭(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식(전남 강진군 보건소장)
              신예리(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상영(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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