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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민생 살리기인가, 부자 편들기인가?'

법인세 감세규모가 비교적 컸던 1994～96년 감세정책 및 1983년 감세정책은 세율인하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연도부터 경제성장률 및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었음
 반면, 감세규모가 작았던 2002년 감세정책은 경제성장률 및 실질 설비투자의 하락세를 방지하는 효과에 그침

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는 달리 세율인하 후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증가율의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다만 3년간에 걸쳐 과세표준의 조정 및 소득세율 인하를 단행했던 1993～95년 감세정책은 세율인하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연도부터 경제성장률 및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의 증가세가 뚜렷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