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한국의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의 재인식’ 학술회의 개최"

지난 9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의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의 재인식’라는 주제로 여의도연구소▪민주정책연구원▪한국정당학회▪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학문과 현장이 만나 실천 가능한 대안 모색해보는 의미있는 자리"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회의는 학문과 현장이 만나는 뜻깊고도 이례적인 자리”라고 언급하고 “최근 이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은 이 시점에서 정치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늘 주제인 선거제도, 정당제도는 정치권에서 늘 고민하고 토론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파와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객관성을 갖고 국민의 눈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며 “전문성과 혜안을 갖은 학계가 생산적이고도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해준다면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주의 타파위해 복합형 선거구제 도입해야..." 패널Ⅰ ‘한국선거제도의 재인식’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국민에게 정치적 신뢰를 주지 못해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이 화두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상향식 공천 제도를 통해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소신 있는 정치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거주인구수가 많은 서울권은 중대선거구제를, 지역은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복합형 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행정구역이 개편될 경우, 선거영역이나 생활권역이 넓어지므로 중대선거구제도입이 현실적으로 더욱 적합할 것”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성하며, 인구비례를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지방에 가중치를 두어 의석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구도 해소위해 비례대표 취약할당제 도입해야..." 토론자로 나선 조인근 여의도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면서 지역구의원을 줄이는 방식은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며, 반대로 국회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의견이 68.1%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줄 대안은 중대선거구제”라고 언급하고 ”지난 12대 총선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 지역주의 해소에 도움이 되었음을 체감하며, 많은 분들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가 파벌정치를 강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 구제를 모두 경험했던 일본 역시 파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파벌정치는 선거 구제의 문제가 아닌 공천의 문제”로 “공천의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파벌정치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실장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각 정당별로 취약지역에 강제적으로 배정해 주는 비례대표 취약할당제 도입”을 제안하며 “정당간 합의를 통해 여당은 호남에 야당은 영남에 비례대표의석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면 지역구도 해소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가치중심으로 정당구조 재편되어야..." 패널Ⅱ ‘한국정당정치의 재인식’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지역․인물중심의 정당구조는 정당 간 대립을 강화시키며,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며 “이제는 인물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정당 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을 통한 의원의 자율성 확보와 정당 간 상호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해결능력을 통한 정당의 유능성 입증해야..."

토론자로 나선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개발실장은 “정당개혁에 있어 이명박 정부와 과거정권과는 방향성이 다르다”며 “과거 노무현정부의 정당개혁은 국정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의 지지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 정부의 정당개혁은 권력견제를 통한 정치균형과 정치선진화 차원의 정당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실장은 “정당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과 능력을 보여 국민적 신뢰 확보와 당의 유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당개혁과제로 "▲공익 추구를 통한 민주주의 질적 성장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민주주의의 건강성 회복"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백원우 민주당 의원,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조인근 여의도연구소 기획실장,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 손혁재 한국NGO학회장, 김영필민주정책연구원 연구원,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문병주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