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대한민국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보고서 종류
자료집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8.08.21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대한민국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성공의 역사이다. 건국(정부수립)에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전후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발전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걸어온 발전의 순서(sequence)는 빈약한 자원에 비해 많은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간, 특히 진보적 정부들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한국의 선진화는 많은 애로를 겪어오고 있다. 우리는 이를 민주화 이후 선진화의 진통이라고 부르고 네 가지 현상을 주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첫째, 한국 민주정치에 국민적 신뢰의 하락이다. 민주정치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성장동력의 약화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자재성장률은 7% 대에서 4%대로 추락했다. 셋째, 이념적 양극화와 통치불가능성의 문제이다. 한국사회가 분열을 넘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대립의 상태에 놓여 있다. 넷째, 법치주의의 위기이다. 국가와 법질서의 권위가 추락하고 자기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일삼는 무정부 상태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높고 정치세력들도 무두 선진화를 구호로 내걸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의 핵심원리로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통상국가이다. 한국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일인당 국민소득을 3만불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인당 수출액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제 몇 개의 국가에 집중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