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재한 외국인 정책 현형과 개선과제

보고서 종류

자료집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08.07.31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상단 원본 파일>

재한 외국인 정책 현형과 개선과제 
92년부터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
02.12월부터 서비스분야에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
’03.8.1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
05.7.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1.1) 확정
2. 주요 내용
외국인력정책 관련기구 설치․운영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 선정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구직자 선발조건․방법․기관, 상호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