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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공동체적 발전 국가 : 번영된 아름다운 나라

   세계사에는 성공한 나라도 많고 실패한 나라는 더 많다. 대한민국은 비록 건국 6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봉건제의 지속과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의 경험,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와의 대결, 그리고 6.25전쟁 등을 딛고 일어선 세계적 성공 국가의 하나로 평가받아왔다. 로마-스페인-네덜란드-영국-미국 등으로 이어져온 대표적 세계적 성공 국가의 반열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만큼의 업적도 쌓아왔고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걷는 길이 올바른 길이고, 향후에도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의 길을 걷게 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정도 ‘따라잡기(catch-up)'에 도달하고 살만한 단계에 진입한 결과 벌써 남미국가가 걸었던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있고,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도 되지 않은 나라가 걷기도 전에 북유럽의 ‘복지 국가(welfare state)’모델에 빠져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이 가야할 길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특히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작은 정부론과 사회책임론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게 되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한국사회가 현재 어떤 도전을 맞이하고 있고 어떤 과제를 해결해가야 하는가를 규명하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