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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0년 재도전 희망 찾기,이렇게 하자!

문제제기: 고용과 경제

□ 경제 전체로 보아 ‘사람이 많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
① 경제에 활력이 넘칠 때: 일할 사람이 많아 좋은 일
－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人力, 또는 노동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경제가 연평균 10% 대의 고성장을 지속하는 데는 13억의 인구도 중요
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를 전망하는 연구들의 대부분은 인구
증가세 둔화를 중요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음

② 경제가 어려울 때: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 많아 부담되는 일
－ 주어진 전체 소득에서 사람이 많아지면 이에 의식주비용 부담이 늘어남
을 의미
∙ 과거 한국의 가족계획, 중국 1자녀 정책 등은 이런 관점을 배경으로 함
∙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도 양육 및 교육비 부담증
가를 반영하는 현상
∙ 각종 사회안전망 제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져 결과적으로 국민전체
의 부담 증대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