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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이렇게 해결하자

2005. 4월부터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없어지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단어가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 ‘신용불량자 문제’는 IMF 이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대변하는 문제로 여겨져 왔고, 2003. 9월 말 신용불량자 숫자가 350만명이넘어 경제활동 인구 7명 중 한 1명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발표되며 그 심각성과대처방향 등에 대해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었다.

그리고 3년이 현재 경제활동인구 2397만명의 12%인 284만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1). 그 숫자만을 놓고 본다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가 조금씩나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57만3000명과 자산공사 배드뱅크 신청자 22만명을 고려한다면, ‘금융채무불이행자’ 즉,‘신용불량자’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라는 단어만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바꾸고, 신용회복지원이나 배드뱅크 등의 이용인원을 제외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숫자를 줄이는 등 형식적인 숫자만을 가지고 이 사회의 '신용불량자 문제2)‘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