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와 통합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의도연구소 정책토론회 -

09년 9월 10일(목) 10:30 국회귀빈식당

한나라당 (재)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국회의원)는  “선진화와 통합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9월10일 국회귀빈식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숭실대 강경근교수와 외국어대 전학선교수가 대통령 4년중임․정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남경필의원과 장윤석의원 그리고 한국일보 황영식 논설위원과 동아일보 박성원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온다. 

진수희 소장은 “87년 헌법은 대통령직선과 단임제 실현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지만, 22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 다양화와 분권화라는 시대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부형태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동기를 밝히고 있다.

발제에 나선 숭실대 강경필 교수는 “단임대통령제가 가져오는 권력의 독과점을 막고 차별화된 국정운용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신설,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돼야한다”고 제안했으며, 외국어대 전학선 교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연결되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되고, 실질적인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이원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소 개헌관련 여론조사 (1차 8월26일, 2차 9월3일) 

1. 조사 시기/방법
- 1차 조사: 2009. 08. 26(수) 18:00~22:00 / ARS / 전국 3446 명 응답 /SPSS /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 ±1.62
- 2차 조사: 2009. 09. 3(목) 18:00~22:00 / ARS / 전국 1726 명 응답 /SPSS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2.29

2. 주요 포인트
❍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 차이 적음
- 개헌 인지도, 개헌 필요성, 개헌 방법 등 대부분의 질문 항목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음

❍ 개헌 필요성
-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비해 약 4.5배 많음
- 국민의 2/3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 (63.8%)

❍ 개헌 시기
- 국민의 약 75% 이상이 2010년이 지나기 전에 개헌해야 한다고 인식 (2009년 34%, 2010년 42%)

❍ 개헌 방법